군, ‘킬웹’으로 킬체인 강화···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3일 ‘국방혁신4.0 기본계획’ 재가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적극 활용

국방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을 재가받았다고 밝혔다. 자료 국방부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수단인 3축체계 강화를 위해 탐지·타격 자산을 다양화하는 ‘킬웹(Kill Web)’ 개념을 적용하겠다고 3일 밝혔다. 또 병력 감소 등에 대처하기 위해 로봇 등 무인전투체계를 최전방에 배치하는 등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을 재가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가장 심각하고 현실적 위협’ 중 하나인 북 핵·미사일에 대한 억제 및 대응 능력을 비중있게 포함했다. 특히 한국형 3축체계 중 하나인 킬체인을 확대한 ‘킬웹’ 개념을 내세웠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체계를 발사 전·후 교란 및 파괴할 수 있도록 작전개념을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3축체계의 킬체인은 최정상 지휘자가 발사단계에 따라 모든 것을 결심하지만 킬웹은 거미줄 같은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해 다수 중간 지휘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의 킬체인에서는 탐지와 공격 결정, 실제 타격이 수직적·일방향적이었다면 킬웹을 통해 다양한 탐지타격 자산들을 유기적이고 촘촘하게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기존보다 훨씬 빠른 결심과 지휘통제가 가능해진다고 부연했다.

군은 병력자원 급감 등 미래 안보환경에 대응하는 군사전략과 작전개념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현재의 출생률과 복무제도가 유지된다면 2040년에는 병사 자원이 15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현재의 병사 규모 30만명의 절반”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유무인복합체계와 신개념 무기체계 운용을 반영해 합동작전개념을 수립하고, 최단기간 내 최소 피해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AI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전 영역 통합작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GP(비무장지대 소초)·GOP(일반전초), 해안·해상 및 후방의 주요기지에 대해 로봇 등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를 활용한 경계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이를 위한 중대급 또는 대대급 시범부대를 내년부터 운용할 계획이다. 작전사령부급 이하의 부대 구조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국방부는 “한국형 3축체계와 AI 기반 경계체계 운용능력을 고려하여 부대개편 시기를 검토하고, 다양한 전략·작전적 임무 수행이 가능한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하여 무인기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초고속 및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축해 데이터 전송용량 부족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구축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국방 AI 분야를 전담하는 국방AI센터 창설 및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래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작전소요와 병력공급의 균형이 가능하게 적정 수준의 상비병력 규모를 판단하고 효율적인 구조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장성수는 일단 370명을 유지하지만 개편된 군구조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027년까지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을 국방비의 1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해 양자, 에너지, 극초음속 등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국방혁신 4.0에 대해 실행 가능성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모자이크전’에서 발전시킨 ‘킬웹’ 개념 적용,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등은 맞는 혁신방향이라고 보지만 결국 실행력이 문제”라면서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군의 준비 상태, 과학기술 수준을 엄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은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9년 발간된 ‘국방개혁 2.0’을 대체하게 된다.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의 접근방식으로는 도전적 국방 환경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방개혁 2.0은)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의 위협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상비병력 및 부대 수 감축 등 양적 축소를 진행했으나 이를 보완할 첨단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지연됐다”고 했다. 이같은 평가는 문재인 정부 국방정책 지우기 차원이란 해석도 나온다.

‘국방혁신 3.0’이 아닌 ‘국방혁신 4.0’으로 명명한 데 대해서는 “4.0은 4차 산업혁명의 첨단과학기술 적용과 국방분야에서 획기적 변화를 위한 4번째 계획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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