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소미아 정상화’ 마무리…일본에 서면 통보

사실상 정상 운용돼…‘완전 정상화’는 정치적 수사 그쳐

화이트리스트 배제 원상회복 안 돼 ‘또 선제조치’ 비판도

정부가 21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완전히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도쿄에서 만난 양국 정상이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발표한 지 5일 만이다.

외교부는 “2019년 정부가 일본 측에 통보한 지소미아 관련 두 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일본 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두 건의 공한은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와 그해 11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2019년 한국에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가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그 효력을 정지시켰다.

사실상 정상적으로 운용되던 지소미아에 대해 ‘완전 정상화’라고 밝힌 것은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는 지소미아와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한·일, 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정상회담의 중요 성과로 꼽았다. 외교부 발표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한 직후 나왔다.

그러나 지소미아는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대응 조치인데 화이트리스트가 원상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한국만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간 현안 해결에 필요한 결정을 주도적으로 한 것”이라며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면 유관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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