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맞선 대통령 “반일로 정치 이득”

<b>설득 나섰지만…</b>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설득 나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생중계
야 ‘외교 참사’ 비판에 작심 발언
“한·일관계 과거 넘자” 사후 설득
일본 사과엔 “이미 수십 차례 표명”

화이트리스트 선제적 복원 지시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제동원(징용) 문제의 자체 해결을 고리로 한·일관계를 푼 것은 “올바른 방향”이자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했다. 비판 여론과 관련해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을 언급했다. 한·일 정상회담 전후 ‘외교 참사’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작심 발언을 통해 직접 대국민 설득에 나선 것이다. 공론화 과정 없는 속도전 뒤 사후 설득에 나섰지만 부정 여론을 돌려세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일관계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윈·윈 관계가 될 수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으로는 최장 시간인 23분 발언 중 20여분을 한·일관계에 할애하며 부정 여론 돌파 의지를 표출했다. 발언은 이례적으로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하지만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과 정부안 정당성 논리 등을 설명했다. 장기화한 한·일관계 경색을 두고는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며 문재인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그러면서 “저 역시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정부안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고 했다. 정부안은 일본의 배상 책임이 빠진 데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과거사 관련 명시적 사과도 하지 않아 비판 여론이 많다. 윤 대통령은 이를 두고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국) 복원에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라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기 전 ‘선제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는 “한·일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국민과 기업들에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주 최대 69시간 노동’ 논란을 부른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재확인했다. 그는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며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