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100, MB정권 심판·지방권력 교체여부 최대 관심

여 “선진국 도약” 안정론 - 야 “독주 제동” 심판론 격돌

서울·수도권 민심이 승패 좌우… ‘노무현 1주기’ 관건

2008년 18대 총선 이후 2년여 만에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6월 지방선거는 자연스럽게 이명박 정권과 현 지방권력에 대한 평가의 마당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독자후보 출마 등 ‘생활정치’를 내건 시민사회의 풀뿌리 자치 움직임은 주목되는 대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직후 치러지는 이번 선거의 승패는 결국 수도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6월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100일을 하루 앞둔 21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공명선거 홍보물 시안을 검토하고 있다. | 김세구 기자

◇ 국정안정론 대 정권심판론 = 이명박 정부 임기 한복판에서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심판론과 안정론이 여야 격전의 중심에 자리잡을 전망이다. 2002년,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이 구도가 약했다. 각각 김대중 정부 5년차, 노무현 정부 4년차에 치러진 레임덕 시점이었고, 친인척 비리와 여권 분열로 심판론을 내세운 한나라당이 손쉽게 승리를 거뒀다. 반면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 후 2년 동안 추진한 ‘잃어버린 10년 뒤집기’ 국정기조에 대한 성적표가 매겨질 판이다.

여당은 국정 안정을 주의제로 삼고 있다. 한나라당 정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이 재집권해서 선진국으로 가느냐, 정권을 뺏겨 중진국으로 주저앉느냐의 기로”라며 안정론을 호소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MB정부 독주에 국민적 심판이 이뤄져, 정권교체가 시작될 것”(민주당 정세균 대표)으로 보는 등 심판론에 방점을 찍었다. 여야 공히 이번 선거를 ‘미래’ 담보의 디딤돌로 보는 셈이어서, 격돌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이와 맞물려 5월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를 전후한 ‘추모 열기’의 강도와 지속력은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 1주기 흐름이 야권 후보 단일화와 연결되면 ‘MB정권 심판’ 기조가 더욱 확산돼 폭발력을 가질 공산이 크다.

◇ 지방권력 교체와 풀뿌리 자치 착근 이뤄지나 = 지난 8년간 지방권력은 한나라당이 사실상 독점해왔다. 2006년 지방선거 압승 이후 대선, 총선을 거쳐 독점 구조는 더욱 고착화했다. 지방권력은 지자체와 지방의회 간 견제와 균형은커녕, 국회나 중앙정부 견제도 받지 않았다. 그 결과 도덕적 해이를 넘어 범죄 연루로 공석이 속출했다. 지방권력 독점 구도에 어느 정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는 이유다.

시민사회의 풀뿌리 자치가 추동된다는 의미도 남다르다. 과거 시민단체가 ‘낙천·낙선운동’ 등 정치행위에 국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를 꾸리고, 민주·진보 교육감 추대위를 발족하는 등 자치를 위한 터닦기에 나섰다. 또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에 부속된 과거와 달리 풀뿌리 조직 등이 힘을 모아 독자적인 ‘주민후보’를 내기로 하는 등 새로운 흐름도 확산되고 있다.

◇ 승패는 수도권에서 갈려 = 비교적 현재 우위가 드러나는 지방보다 서울과 수도권 선거 결과가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여당으로서는 이미 두 차례 석권한 서울·경기·인천 등 현직 광역단체장 자리를 지켜야 하는 부담이 있다. 야권은 서울이나 경기 한 곳에서 이겨도 승리라고 주장할 만하다. 현역 단체장들이 현재 지지율 1위이지만, 야권 후보가 단일화해 실제 선거국면으로 들어간다면 격변할 가능성이 커진다.

지방선거 승패는 권력구도의 지각 변동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의 풍향계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크게 다가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이 이긴다면 이 대통령은 현 국정기조를 밀고갈 추진력을 확보하면서 당 장악력까지 높일 수 있다. 진다면 박근혜 전 대표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아가면서 ‘조기 레임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 세종시 수정을 들고나온 정운찬 총리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개각 등 인적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야권이 연대와 연합을 통해 승리를 일궈낼 경우 그 의미는 현재에만 머물지 않는다. 정국 주도권을 되찾으면서 2012년 총선과 대선까지 나아가는 동력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물론 패배하면 극한 내분(민주당)과 존폐 위기(군소정당)에 휩싸이기 십상이다. 역으로 ‘이후’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야권 통합 논의의 단초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