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4대 변수… 세종시·여-여 내전·야권 연대·정책대결

수정안 관철땐 거센 역풍
1. ‘세종시 후폭풍’ 얼마나

6·2 지방선거는 ‘세종시 선거’가 될 공산이 크다. 단순히 수도권·충청권의 문제를 넘어 역차별 논란 등 전국이 이해 당사자로 얽힌 이슈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8~19일 실시된 SBS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변수로 세종시(25.6%)를 첫손에 꼽았다. 정치권 각 정파가 그간 세종시 여론 전쟁에 명운을 건 것도 그런 이유다.

현재 여론지향만 놓고 보면 세종시 파장은 여당은 수도권에서, 야당은 충청권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에선 수정안 찬성 여론이, 충청권에선 수정안 반대 여론이 큰 때문이다.

특히 지방선거 승패의 향방을 가를 수도권의 경우, ‘수도분할 불가’ 논리가 수도권의 기득권 표심을 자극할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수도권은 세종시 논란으로 인한 이해관계 결집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덜하고, “여당이나 현직보다는 야당 후보나 새로운 인물에게 투표하겠다는 여론이 현재로선 우세하다”(김미현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는 분석대로 전통적인 ‘정권심판론’ 표심도 작동 중임을 감안하면 한나라당이 낙관만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 한나라당의 핵심 당직자는 “세종시 문제는 충청도에는 나쁜 영향을 미치는 데 수도권엔 플러스 요인이 별로 없다”고 우려했다.

여당의 전통적 기반인 영남권에서도 난기류가 형성되는 흐름이다. 특히 대구·경북에선 세종시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역차별론에 친박·친이 갈등 문제까지 더해진 탓이다. 그간 한나라당 독무대이던 것이 친이·친박 후보 간 양자대결 구도로 변하는 형국이다.

문제는 향후다. 현재 세종시 해법을 놓고 여권 주류가 조기 출구전략과 지구전으로 갈리고 있지만, 수도권 대 지방의 대립구도가 정점에 이를 국민투표까지 강행할 경우 후폭풍을 가늠하기 어렵다. 정두언 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 문제를 지방선거 전에 마무리하지 못하면 (당내는) 공멸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결과적으로 수정안을 관철하더라도 충청과 영남권의 강한 역풍을 피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또 여권 주류의 정치적 독주·독단이 부각되면서 수도권에서도 ‘정권 심판론’이 확장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에서 나온다.

<김광호 기자>

‘선거여왕’ 박근혜 나설까
2. ‘여-여 내전’ 치열

2008년 18대 총선의 승자는 여도 야도 아닌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였다. 친박연대와 친박 무소속의 약진 속에 선거의 여왕 ‘박근혜’의 위력을 확인시켰다. 이번 6·2 지방선거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친이·친박 분열 상태로 가선 선거는 해보나 마나”(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라는 지적대로 지방선거 판도 전체를 좌우할 것이란 진단이 나올 정도다.

실제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성적은 박 전 대표와 ‘미래희망연대’로 옷을 갈아입은 친박연대의 움직임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두언 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친이·친박 분열은 특히 수도권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말했다. 대체로 여야 접전 구도인 서울·수도권 선거에서 표심의 분산은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 18대 총선에서 경기도의 경우 친박 후보가 출마한 지역의 한나라당 득표율(41%)과 불출마 지역의 득표율(50.52%)은 1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났다.

선거 현실에서도 박 전 대표의 지원 유세 문제는 발등의 불이다.

자칫 지난 총선처럼 비한나라당 친박 후보의 영남권 선전과 박사모의 친이계 후보 낙선 운동 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영남에선 대구 김범일 시장(친이) 대 서상기 의원(친박), 경북 김관용 지사(친박) 대 정장식 전 포항시장(친이)으로 맞서고 있고, 경남에선 박사모가 이방호 전 당 사무총장(친이)의 경남지사 낙선 운동을 예고하는 등 광역단체장부터 내전 양상이다.

미래희망연대는 이규택 대표가 경기지사에 나서는 등 서울·수도권, 영남·충청권 주요 전략지에 후보를 내고 한나라당과 일전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그 연장선에서 친박세가 강한 영남이나 수도권에선 한나라당 공천 가능성이 낮은 예비후보들 사이에서 미래희망연대 또는 무소속 출마설이 공공연한 상황이다. 이를 차단할 유일한 방책인 박 전 대표의 한나라당 유세 지원은 ‘세종시 전쟁’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가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미래희망연대와 통합 문제도 난항이긴 마찬가지다. 친이계 한 핵심 의원은 “미래희망연대와 당 대 당 협상은 곤란하다. 자칫 친박 세력만 키워주게 된다”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lubof@kyunghyang.com>

‘후보 단일화’가 승패 열쇠
3. ‘야권 연대’ 성사 될까

6월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성적표는 사실상 선거연대의 성사 여부에 달려 있다. 야권이 단일대오를 형성한 뒤 한나라당과 1 대 1 구도를 만드는 것이 ‘승리 방정식’이라는 데는 야당 모두가 인정한다.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 5당은 ‘이명박 정부 심판’이라는 동일한 기치 아래 선거연대를 모색 중이다. 어느 한 당의 힘만으로는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추동력이다.

실제 제1 야당인 민주당조차 16개 광역단체장 중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 3곳과 충북, 제주 등 5곳에서만 자력 당선을 기대할 뿐이다. 지방선거 승패를 규정할 서울과 경기를 포함해 나머지 11곳은 단일화를 해야 승리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다고 본다.

일단 테이블은 마련됐다. 지난 16일 ‘2010 지방선거 공동승리를 위한 야 5당 협상회의’(협상회의)라는 기구를 구성해 본격 논의에 돌입했다. 시민주권, 희망과 대안, 2010연대, 민주통합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4곳은 중재자·촉진자 역할로 동참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정당 간 전국적 선거연대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실험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선거연합이 성사된다면 파괴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야권의 단일후보에 대한 지지 여론이 많은 것이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시민사회가 연대를 강하게 압박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다들 연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협상회의에서는 샅바싸움이 팽팽하다. 야 5당은 일단 ‘일방 독점 반대’에 잠정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큰 틀에서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해선 선뜻 양보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야당은 수도권과 호남에서 민주당의 기득권 포기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선거연대가 결국은 후보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되다보니 계산법이 제각각인 것이다. 정책연합의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도 생각이 다르다.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는 광주시, 전북도의회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한 것을 두고 야 4당이 민주당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보내는 등 곳곳에 암초가 놓여 있다. 연대를 향한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안홍욱 기자 ahn@kyunghyang.com>

무상급식·4대강 ‘핫 이슈’
4. 보수·진보 정책대결

6월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 2년에 대한 중간심판이라는 점에서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간판정책과 무상급식처럼 보수와 진보 진영이 대립하는 사안을 놓고 치열한 논전이 예상된다.

최근 부상한 최대 정책의제는 단연 무상급식이다. 보수 진영은 이를 두고 ‘포퓰리즘적 시혜적 복지’라고, 진보 진영은 ‘보편적 교육복지’의 문제라며 대립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은 무상급식 논쟁으로 달아올랐다. 서울과 경기는 전남·북, 경남 등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 비해서도 무상급식 비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의 ‘아이콘’인 진보 진영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있는 데다, 경기도의회의 무상급식 예산 전액삭감,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무상급식은 사회주의’ 발언 등이 겹치면서 정치적 전선도 형성돼 있다. 서울의 24개 시민단체가 연합해 친환경·무상급식 운동본부가 결성되는 등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도 하다.

예산 심의도 하기 전에 지난해 착공을 강행해 논란을 불렀던 4대강 사업은 공사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오니로 인한 식수오염 우려, 영산강 유역의 침수 피해 및 낙동강 하류 부근 침수 피해 가능성, 남한강 습지 파괴 등 여러 문제점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4대강 특위를 구성하고 한나라당에 국회 안에 4대강 사업 검증위원회를 요구하는 등 재점화에 나섰다. 여기에 천주교와 불교 등 종교계가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과 대규모 미사와 법회를 예고하는 등 ‘4대강 춘투’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소송도 이르면 지방선거 전 1심 재판결과가 나올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 4대강 사업을 쟁점화시킬 환경들이 이어지는 것이다. 민주당은 특히 지난해 10월 수원 장안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4대강 사업이 미친 파괴력을 주목하고 있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정책 중 가장 반대여론이 강한 것이 4대강 사업이라는 점에서, 특히 서울과 수도권 선거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이슈화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 남경필 인재영입위원장도 4대강 사업이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대두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인숙 기자 sook9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