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 심상정·유승민, 문재인 향해 “법인세 증세 왜 말 못하나”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13일 열린 19대 대선 후보자 초청 합동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은 증세 문제를 놓고 불꽃튀는 공방을 벌였다. 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한 목소리로 법인세 인상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몰아세우는 구도가 형성됐다.

심 후보는 먼저 유 후보에게 “공약 살펴보니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문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증세를 통한 복지원칙, 법인세도 선명하게 해주셔서 이 자리 계신 다른 어떤 후보보다도 저와 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기업 부담을 염려해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주저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 왜 필요한가”라고 물었다. 경제 전문가인 유 후보 입을 빌려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에 소극적인 문 후보를 비판한 것이다.

이에 유 후보는 “법인세는 법인 소득이 많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일단 올리겠다. ‘중부담-중복지’의 중부담은 법인세 인상만 얘기하는게 아니라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재산세나 보유세 부분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부가가치세도 건드릴 수 있지만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같이 내는 것으로 역진적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심 후보는 “저도 같은 생각”이라며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을 당론으로 확정했는데 공약을 보니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법인세 인상 당론을 지금 확인을 안해주고 계신다. 굉장히 비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감세로 30대 기업 사내유보금이 700조원이 넘는다. 그런데 담뱃세는 인상해 2년 만에 무려 5조4000억원이 늘었다”며 “서민 후주머니 털어서 대기업들 채워넣는 정치 바꾸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하냐”고 지적했다.

유 후보도 이에 맞짱구를 쳤다. 그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말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혼난 사람”이라며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그 많은 복지, 노동, 교육 공약들 과연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인세도 실효세율 인상만 얘기했는데, 법인세 인상이든 소득세 인상이든 증세에 대한 솔직한 답변 없이는 집권 후에 공약 지킬 수 없다. 인기 없더라도 정치인은 분명하게 해야 옳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잘못됐다고 생각하냐, 박근혜 정부는 왜 법인세 인상 못했나”라고 역공을 취했다. 이에 유 후보는 “저는 2008년부터 감세 중단 공개적으로 얘기했다. 저는 야당조차도 박 전 대통령 잘못에 대해 아무 지적 안할 때 서슬 퍼런 권력 앞에서 잘못은 잘못이라고 지적한 사람”이라고 받아쳤다.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