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디지털 패권 국가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공약

IT 분야 유연근무 말하면서

“재택근무 8시간 초과 규제 못 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통해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IT 산업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 환경 조성을 공약하며 “재택근무를 하는데 ‘집에서 8시간 이상 일하지 말라’고 규제할 수도 없지 않나”라며 유연근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후보 발언은 이미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윤 후보는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차세대 인공지능(AI)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리겠다”며 “임기 3년 내 완성을 목표로 최적화 기술과 솔루션을 도입해 최고의 AI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구상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고 각국으로 수출해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가 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5G 전국망을 고도화하고 6G의 세계 표준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공약, 국민들이 맞춤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이 데이터’ 산업 활성화 공약도 제시했다.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은 경선 경쟁 후보였던 유승민 전 의원의 공약을 수용했다. 윤 후보는 디지털 분야 100만 인재 양성 방안으로, 초·중등 교육 과정 내 보편적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 디지털 관련 학과 정원과 국가장학금 확대, 디지털 영재학교 설립, 중소기업의 디지털 인재 채용 인센티브 확대 및 IT 산업 특성에 맞는 근로문화와 유연근무 환경 조성 지원 등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기자들이 ‘디지털 경제가 디지털 노동자들의 혹사를 기반으로 발전했다는 비판도 있는데 어떤 해결방안을 갖고 있냐’고 묻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면 이 분야 전공자들에 대한 확고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수 있다. 그분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윤 후보는 ‘IT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 환경 조성’ 의미에 대해 “여기(IT업계)서는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하기도 하고, 근로시간도 재택근무를 하는데 ‘집에서 8시간 이상 일하지 말라’고 규제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최혜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재택근무도 법정 근로시간을 당연히 지켜야 한다”며 “재택근무라고 해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일했으면 연장근로로 잡히고 수당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7월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해야 한다고 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법정 근로 8시간인데…윤석열 “재택근무 8시간 이상 못하게 규제 못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