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세사기 매물’ 경매 중단 지시

전세사기 피해자 3명 잇단 사망에

‘경매 일정 중단·유예안’ 시행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해 전세 사기 매물의 경매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재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전세 사기 매물이 경매로 넘어가 저가에 낙찰되면서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한 푼도 되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 소액만 되돌려받는 경우가 발생하자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을 촉구해왔다.

그는 “이같은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피해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경매 중단 방법과 관련해 “정부당국에서 각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경매 일정) 중단을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한다는 차원”이라며 “정부가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시간을 벌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 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2000여명을 검거하였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다”며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저리의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건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주 최대 69시간 노동으로 논란을 빚은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대1 대면 조사, 집단심층면접(FGI), 표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여론조사 내용도 결과 뿐 아니라 내용도 과정도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께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알려드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책 추진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그 속도 역시 국민의 바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이 추가로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며 마약 범죄 근절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약류 관리대책이 보고된 것과 관련해 “마약사범도 지난해보다 30%가 넘게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올해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며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규모로 차출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런 보도에 흔들리지 않도록 국무위원들이 중심을 잡고, 국민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운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날 대통령실 참모 대규모 차출설에 대해 “어이가 없다”며 “근거 없는 여론 흔들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