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핵농축·재처리 제거가 완전 비핵화”

볼턴 “북 핵무기 해체 후 미 테네시주로 이송” 직접 무력화 밝혀

폼페이오 “민간 투자” 당근 이어 ‘선 핵폐기 후 보상’ 원칙 못 박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13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핵무기 폐기와 반출은 물론 농축, 재처리 능력 제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핵을 폐기하면 미국 민간자본의 대북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제재 해제 등 미국의 보상 시점은 핵폐기 이후라며 ‘선 핵폐기, 후 보상’ 원칙을 재확인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사진)은 이날 ABC와 CNN에 출연해 북한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의 이행은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 핵무기를 폐기해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이어 “그것은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을 제거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비핵화에는 북한 핵무기의 폐기와 반출뿐 아니라 핵무기 제조 능력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핵무기 반출 장소로 언급된 오크리지는 2004년 리비아의 핵무기 관련 장비와 문서 등이 보관된 곳이다. 그는 또 “탄도미사일 문제는 테이블 위에 있고, 생물·화학무기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은 매우 광범위한 (핵)프로그램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시설의 위치를 모두 공개해야 할 것이고, 개방적인 사찰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핵폐기와 검증 과정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역할을 할 것”이지만 “실제 핵무기 해체는 미국이 할 것이고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이것을 매우 빨리하기를 바란다”면서 “북한이 한국처럼 정상국가가 되고 싶다면 더 빨리 비핵화를 할수록 더 빨리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는 최대한 빨리 북한에 무역과 투자를 개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경제적 보상을 위해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PVID)가 이행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맞다. 그것이 보상 혜택을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북한의) 이행을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CBS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더 크고, (과거와) 다르고, 더 빠르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비핵화를 얻는다면 제재 완화는 물론이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 것”이라며 민간 투자, 체제 보장 등 보상 방안을 제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간 행동순서에 대한 동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아직 노력해야 할 구체적인 부분이 많다”며 입장 차이를 인정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당신이 X를 주면 우리가 Y를 주는 방식은 계속 실패했다”며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이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