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신형무기’ 시험 계속…현 상태론 ‘남북 개선 불가’ 재확인

기존 초대형 방사포와 유사…미국에 ‘새 계산법’ 재차 압박

김정은 친서 다음날 ‘조의문과 남북관계는 별개’ 무력시위

북한이 31일 동해 방향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하며 또다시 무력시위를 벌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 형식의 조의문을 보낸 지 하루 만이다. 김 위원장이 4차례 만난 문 대통령에게 조의문을 보내 예를 갖추면서도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남북관계에 험로가 이어질 것임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북한이 쏘아올린 발사체 2발은 지난 8·9월에 시험발사한 초대형 방사포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70㎞, 고도는 약 90㎞로 기존과 유사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10일 초대형 방사포를 시험발사한 뒤 “앞으로 방사포의 위력상 가장 뚜렷한 특징인 연발 사격시험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북한 매체도 ‘성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 연속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예상됐다. 이 때문에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추가로 시험발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왔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 2일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이후 29일 만이며, 올 들어 12번째다.

이날 발사체 2발의 발사 간격이 3분에 불과해 연속발사를 위한 성능을 시험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보통 방사포는 더 짧은 간격으로 연속발사를 하기도 하지만, 초대형 방사포는 몸짓이 크기 때문에 3분 간격을 연속발사로 볼 여지도 있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연속발사를 시험한 것인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날 발사체 발사는 신형 무기체계 개발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 5~9월 초대형 방사포를 포함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및 ‘북한판 에이태큼스’, 신형 방사포 등을 시험발사하면서 한·미 연합훈련과 한국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등 군사력 증강을 비판해왔다. 그러면서 자위권 확보 차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시험발사는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새 계산법을 들고나오라’는 대미 압박용 성격도 띠고 있다. 북·미는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비핵화 실무협상을 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후 김계관 외무성 고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에 이어 북한 서열 2위인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대미 압박 메시지를 내놓았다. 그리고 이번에 실무협상 결렬 후 처음 무력시위를 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현 상태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불가능하다는 뜻도 거듭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남측에 공식 제안했다. 하지만 남측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타결을 기대할 뿐 북측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문 대통령에게 보낸 김 위원장 조의문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되는 걸 차단하려는 의도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조의문은 조의문, 남북관계는 남북관계’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조의문에 ‘추모와 애도, 위로’의 내용 외 남북관계 메시지를 담지 않은 점, 청와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과 북측 인사가 판문점에서 조의문을 주고받으며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문제 등 남북 현안은 전혀 논의하지 않은 점 등이 이런 기류를 뒷받침한다.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