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입국 초기에 예산·인력 지원하는 ‘졸업제’ 도입해야”

평양시 청년학생들이 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 95주년을 기념해 지난 17일 각지에서 무도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북한은 김일성이 만 14세이던 1926년 10월 17일 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만들었다며 결성일을 기념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현재 국내 거주 이탈주민 3만여명에게 분산돼있는 통일부의 예산과 인력을 정착 초기에 집중하는 ‘북한이탈주민 졸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현재 국내 거주 이탈주민 3만3788명에 분산되고 있는 통일부의 예산과 인력을 정착 초기(5년 이내)의 이탈주민으로 집중할 경우, 행정 예산은 1인당 6.3배, 통일부의 인력은 6배 더 집중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가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재 북한 이탈주민은 총 3만3788명이며, 이 중 311명은 여러 사유로 ‘비보호’ 결정이 된 이탈주민이고 입국한 후 5년 미만이 5337명, 5년이 지난 이들이 2만7689명이다. 이들에게 지원하는 통일부 예산은 입국 후 정착 초기 지원을 위한 직접 지원 예산(6월말 기준 424억원)과 이탈주민 전체를 위한 정책 개발, 남북하나재단과 남북통합문화센터 등 지원시스템을 운용하는 간접 예산(489억원)으로 구분된다. 직접 지원 예산 대부분은 정착 초기의 이탈주민에게 집중되지만 간접 예산인 정착지원행정비는 3만 명이 넘는 전체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윤 의원은 이 정착지원행정비를 정착 초기 이탈주민에게 집중할 경우, 이탈주민 1인당 현행 145만원보다 6.3배가 많은 916만원을 집중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력도 현재는 이탈주민 1인당 지원 인력은 0.05명이지만 입국 5년 이내의 초기 이탈주민에 행정력을 집중할 경우, 0.3명으로 6배나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 10년 간 1조원의 예산이 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투입되었으나, 실제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었는지는 의문”이라며 “국내 입국 5년 미만으로 정책 대상을 집중하는 ‘이탈주민 졸업제’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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