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확장 억제’ 사실상 대북 경고…반발 예상

북이 폐기 주장한 ‘적대시 정책’ 연합훈련 확대·확장억제협의체 재가동

<b>김정은 위원장, 정치국 협의회 주재</b>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1일 평양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정치국 협의회를 주재하는 모습을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에 따르면 21일 기준 코로나19 누적 발열 환자는 264만6730여명이다. 연합뉴스

김정은 위원장, 정치국 협의회 주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1일 평양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정치국 협의회를 주재하는 모습을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에 따르면 21일 기준 코로나19 누적 발열 환자는 264만6730여명이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과 한·미 연합훈련 확대를 명시했다. 이는 북한이 북·미, 남북 대화 재개의 선결조건으로 폐기를 주장해온 대표적 ‘대북 적대시 정책’들이라는 점에서 북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 확대를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며 “필요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해서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 전임 문재인 정부에선 2019년 이후 연대급 이상의 실기동훈련을 하지 않았다. EDSCG도 2018년 이후 중단한 상태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 연합훈련 등을 ‘대북 적대시 정책’ ‘이중기준’이라고 강하게 비난해왔다. 앞서 북한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0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대규모 한·미 합동군사연습 재개 등을 언급하면서 ‘남조선에 끔찍한 화난을 불러올 것’ ‘국정과제가 아니라 자살계획’이라며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공동성명에는 북한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인권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표현도 담겼다. 이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던 1년 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성명보다 더 직설적이다.

한·미 정상은 “북한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북한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당초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한 기간 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무력시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한·미 당국의 분석이 있었지만 22일 오후 현재까지 북한의 별다른 군사적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 북한은 한·미의 코로나19 지원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지는 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일 때까지 당분간 내부 방역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6월 상순에 열기로 한 당 제8기 제5차 전원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의 방역 성과를 치적화하는 동시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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