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회유 의혹’ 파문…강기갑 의원 등 주장

“장관 해임 반대해주면 예산 20억 자치단체 지원”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의 정운천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와 관련, 농촌 기초 자치단체에 20억원가량의 예산지원을 내걸어 정 장관의 해임 건의 반대를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통합민주당 의원들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부결되자 김효석 원내대표의 자리 주변에 모여 침통한 표정으로 대책을 숙의하고 있다. |김문석기자

23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실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여군 농민회에 따르면 김무환 부여군수는 “며칠 전 농식품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반대하는 데 참여하면 20억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군수의 발언은 지난 22일 오전 부여군청에서 열린 부여군농민단체협의회 대표자(6인)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나왔다.

농민단체 대표자들은 김 군수가 다른 농촌 지역의 시장·군수 44명과 함께 ‘정운천 장관의 농정 정책을 지지합니다’라는 제목의 국회 건의안에 참여한 데 대해 항의하기 위해 면담을 신청했다.

45명의 시장·군수들은 성명에서 “항간에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정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떠돌고 있다”며 해임 건의안 처리 반대 의견을 냈다.

김 군수와의 면담 자리에 참석한 부여군 농민회 이건용 회장은 “김 군수가 ‘(지지 성명 문제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나는 (농식품부가) 농업 유통자금 20억원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했다(지지했다)’고도 말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1 시·군 1 유통회사 설립 등과 관련해 아직까지 사업 계획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예산지원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부인했다.

김 군수도 “농식품부로부터 예산 등에 대한 언질을 받는 바 없다”면서 “부여농민회 관계자들이 왔을 때 내가 한 얘기가 다르게 전달된 것 같다”고 부인했다.

부여군청 관계자는 “김 군수가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해임 건의안 반대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면서 “김 군수는 ‘(20억원 지원과 관련) 유통회사 공모에 뽑혀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 국비가 우선적으로 지원되는데, 군청이나 생산자(농민)도 출자해야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 우리도 의욕적으로 해야 한다. 안 하면 실이 많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농식품부에서 유통회사 설립과 관련해서 전화가 왔다. 농식품부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어느 시·군이 유통회사 설립에 의욕이 있는지 파악하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계획이 확정도 안 된 상태”라는 농식품부가 미묘한 시기에 특정 기초 단체에 사업 관련 전화를 한 것 자체가 농식품부의 해명과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기갑 의원은 “지역 경제가 어려운 농촌 지역 지자체에 예산이라는 미끼를 활용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농식품부의 작태는 국민과 농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면서 “이 같은 작태에 대해 즉각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