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문화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투기 의혹

아파트·오피스텔 ‘돈 될 만한 물건’ 집중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실제 거주하기 위해 부동산을 구입했다기보다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기한 흔적이 뚜렷하다. 신 후보자는 본인 또는 부인 윤모씨 명의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토지 등 이른바 ‘돈이 될 만한’ 부동산 대부분을 거래했으며 1년에 한 차례씩 사고파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10년 이상 계속했다.

신 후보자 부부가 거래한 17건의 부동산 매매 가운데 주거용 부동산 구매는 고작 3건에 그쳤다. 나머지는 콘도미니엄과 오피스텔, 토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 등이었다. 매매 지역도 서울 광진구, 경기 용인·고양·양평, 강원 횡성 등 부동산 가격이 대폭 상승한 수도권 전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국민은행 부동산통계에 따르면 신 후보자가 본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시작한 1999년 1월부터 2006년 말까지 전국 부동산 가격은 57.8%나 올랐다.

22일 대림산업에 따르면 신 후보자 부인 윤씨가 2003년 구입한 용인보정 e편한세상 2차 아파트(216㎡·65평)의 분양가격은 3.3㎡당 700만원대였다. 이 아파트는 2005년 매도 당시 3.3㎡당 최고 1500만원까지 올랐다. 구입한 아파트와 같은 평형대 모델은 2005년 당시 최저 8억2000만원에서 최고 10억원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2년 만에 가격이 2배 이상 뛴 셈이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당시 이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투기 바람이 불었던 곳”이라며 “상당한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권 전매는 부동산을 분양받은 다음 자신이 거주하지 않고 웃돈을 받은 뒤 남에게 되파는 거래로 부동산 투기의 전형적인 방법이다.

신 후보자 측은 “2005년 4월 용인보정 아파트 분양권을 팔 때 2년 전 구입한 가격과 같은 5억2000만여원에 매도했다”면서 “경기 일산 장항동 오피스텔 2채도 매입 당시와 똑같은 가격인 1억2000만원에 각각 팔아 시세차익을 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매수한 지 2년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같은 가격에 분양권을 되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차액이 없는 것처럼 기록해 양도세를 탈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이 아파트를 구입한 2003년 7월은 정부가 분양권 전매를 통한 투기를 막기 위해 분양권 전매 금지조치를 수도권 전체로 확대한 시기였다.

2006년 12월 구입해 올해 7월에 매각한 경기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일대 토지 2곳도 가격이 크게 올랐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신 후보자가 보유했던 396-5 임야와 395-3 임야도로의 개별공시지가는 2006년 각각 3.3㎡당 6만2400원과 4290원이었다. 이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4년이 지난 올 8월 현재 각각 10만6000원과 3만8600원으로 뛰었다. 임야는 70%, 임야도로는 900%가 오른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지극히 비정상적인 형태”라고 지적했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일반인의 경우 평생 부동산 거래를 두세 차례 하기도 힘들다”면서 “1년마다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은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인 부동산 거래와는 한참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