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고용·복지분과 토론회 발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미스매칭(불일치)이 참 심각하다”고 말했다. 일자리 불일치가 고용문제의 원인이라고 본 것이다.
박 당선인은 “노동시장에서 구직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만큼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취업하고 싶어도 정보가 부족해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을 언급하면서 구직자 연령 특성에 맞는 맞춤형 데이터베이스(DB) 제공을 강조했다. 민간 리크루팅 업체들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유 방안도 주문했다.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부부처 예산 배분 기준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소득에 별 도움이 안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고용률이 늘어난다고 중산층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본 것이다.
박 당선인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선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첫째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아야 하고 세 번째는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책을 찾아주고, 공공부문부터 이것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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