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 “비정규직 차별 받지 않아야”

“재정, 증세 대신 불필요한 씀씀이 줄여 확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비정규직 문제를 두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되고,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야 되고,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 비공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책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박 당선인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을 언급한 것은 당선 후 처음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 10일 비정규직 문제에 “어버이의 마음으로 풀어달라”고 말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은 이어 “정부가 솔선수범하면 자연히 민간으로 퍼지게 되니까 공공부문부터 철저하게 이것을 지키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약속도 했지만 좀 그렇게 꼭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대선 공약 이행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또 대선 공약의 재정 확보 문제에 대해 “새로운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 드린 대로 정부의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 비과세·감면 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등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해 그 안에서 하겠다”고 밝혔다. 직접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 당선인은 “그게 그 안에서 가능하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하경제만 해도 국내총생산(GDP)의 24%라고 그러지 않느냐”며 “의지만 갖고 정부에서 노력한다면 이런 재정은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면 의지를 갖고 부처 간에 정보를 공유하면서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