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고용·복지분과 토론회 발언
박근혜 당선인은 복지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 비과세·감면 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등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해 그 안에서 하겠다”고 말했다. ‘증세 없는 복지’ 실현을 재차 피력한 것이다.
박 당선인은 기초연금의 재정을 세금으로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기초연금의 재정을 국민연금이 아닌 세금으로 부담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당선인은 복지 재정 마련 방안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여러 번 꼽았다.
박 당선인은 “ ‘그게 그 안(세금)에서 가능하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하경제만 해도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4%라고 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그러면서 “의지만 가지고 정부에서 노력한다면 이런 재정은 확보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의지를 가지고 정보를 부처 간에 공유하면서 노력하면 가능하다”며 “향후 공약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이것도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등 금융 관련 정부부처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충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예술과 오늘]하지도 않은 말과 ‘와전’](https://img.khan.co.kr/news/c/240x160/2024/05/01/l_2024050201000047900003701.webp)
![[기자칼럼]청장님, 아르테미스는요?](https://img.khan.co.kr/news/c/240x160/2024/04/29/l_2024043001000900700088121.webp)
![[김유진의 워싱턴 리포트] 미 대학가 반전 시위와 바이든의 딜레마](https://img.khan.co.kr/news/c/240x160/2024/05/04/rcv.YNA.20240503.PRU20240503173901009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