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중간결과… ‘재검토’ 진단
국조특위 “책임자 청문회 세워야”
석유·광물·가스공사 등 자원외교 3대 공기업이 해외자원을 위해 36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안정적 자원 확보에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사업 유지를 위해 앞으로 46조6000억원을 더 투입해야 할 상황이어서 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14일 ‘해외자원개발 사업 성과분석’ 중간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석유·광물·가스공사는 1984년부터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나서 169개 사업에 35조8000억원을 투입했지만, 정작 국내 위급 상황 때 자원을 들여오진 못했다. 석유는 최근 13년 동안 해외개발 규모가 연간 수입량의 0.2%(224만배럴)에 불과했다. 비상시 도입 가능 물량도 국내 일일 소비량의 2.2%(496만배럴)에 그쳤다.
감사원은 “자원 확보나 경제적 타당성은 소홀히 하고 투자 규모를 늘리는 데만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또 이들 3대 공기업이 앞으로 48개 사업에 46조6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을 하고 있어 이대로 진행된다면 부채가 9조7000억원가량 늘어 재무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자들을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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