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무리한 추론” 반발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향후 치열한 법적 다툼 예고
경찰이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를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사진)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이 지사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공소 시효가 다음달 13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 같은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19일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트위터 본사의 로그 기록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국내 통신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김씨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집된 여러 증거들이 김씨를 가리키고 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남은 기간 추가 조사를 거쳐 기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부터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타 정치인에 대해 허위 사실이 포함된 비난 글을 지속적으로 올려왔다.
당사자인 김씨는 현재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된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이 지사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경찰 수사를 뒤집을 증거를 제보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지사와 김씨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경찰 수사 결과는 전적으로 추론에 근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씨에게 유리한 증거는 외면한 것으로서,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야 3당은 이 지사의 사퇴를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분위기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올해 4월8일 전해철 민주당 당시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트위터 계정주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전 의원은 지난달 고발을 취하했지만 지난 6월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와 시민 3000여명이 김씨를 고발하면서 경찰은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