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새 정부서 전 정권 비위 감찰은 정상”···“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초청 대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3일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고 3권 분립 정신에 입각해 행정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권한과 기능을 일부 내려놓고, 각 부처 장관들과 국회에 힘을 나누겠다는 취지다. 윤 후보는 이날 전기요금 인상 계획 전면 백지화 공약도 발표했다. 전기요금 인상의 주요 이유를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생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 동시에 문재인 정부 비판 효과도 노린 걸로 보인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주최로 열린 ‘차기정부운영, 대통령 후보에게 듣는다’ 토론회에서 “청와대도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겠다”며 “청와대는 정부 조직 전반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시스템을 관리하고,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 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 기획·조정·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슬림한 청와대를 위해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과 3권 분립 정신에 입각한 행정부 운영을 그 방안으로 내놨다. 분권형 장관책임제는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라고 윤 후보는 밝혔다. 그는 “행정부는 3권 분립 정신에 입각해 운영하겠다”면서 장관 등의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국정 목표는 “궁극적으로 국민 행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가 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으로, 국가 경제 관련 거시지표가 아닌 국민의 행복 지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제를 두고는 정부 중심이 아닌 민간 중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공정 혁신경제’로 저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문제 해결형 정부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의 전환을 약속했다. 그는 “메타버스 부처를 만들어 인구 문제와 같이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하는 문제들을 플랫폼 형태의 가상 부처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에 축적되는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국민의 복합 요구에 맞춤형으로 서비스하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기요금 관련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 후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권에 충성했던 공무원들이 적폐로 몰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것이냐’는 질문도 받았다. 윤 후보가 검사 시절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했던 것과도 연계되는 질문이다. 윤 후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들의 신분을 보장해야 된다는 측면도 물론 있지만, 공직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이 국민과 국가 전체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그 책임이 우선이 될 때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전 정권에 대한 사정 작업에 대해선 “저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 대한 사정도 참여해봤지만 공직자 중에서는 어떤 정치 진영에 대해 충성해서 출세를 도모하는 사람들에 대해 새 정부가 들어와서 그 비위를 찾아 감찰을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에는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전기요금 인상 계획 백지화를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으로 발생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오는 4월 전기요금 10.6%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전기요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면 국민에게 큰 타격을 준다”며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통을 받는다.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급감했는데, 전기요금 부담까지 짊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원가 상승에 따른 인상도 보류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 가격 반영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야지, 이렇게 갑자기 대선 끝난 직후에 본격적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며 “한전의 적자폭이 갑자기 늘 때는 본격적인 탈원전 정책이 추진된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가던 해다. 그래서 국제 에너지원의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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