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금리인상 따른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 유예해줘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5일 코로나19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상환에 대한 추가 유예 조치를 촉구했다. 전날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은행 대출 빛 상환 부담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면서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결단을 통해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취해달라”며 “유예 조치를 할 경우, 반드시 연장 금리도 인상 전 대출금리를 그대로 적용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지난해 11월 기준금리가 0.5%에서 1.00%로 0.5%포인트 오른 지 2개월 만에 다시 0.25%포인트 올랐다. 물가와 유동성 등을 바라보는 한국은행의 태도를 보면 앞으로 더 인상될 수 있다”며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자영업, 소상공인의 시름도 함께 커졌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은행 빚 상환과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후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3차례에 걸친 대출 만기 연장과 원금·이자 상환유예 정책이 3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며 “그 규모는 2021년 9월 기준으로 총 222조원(약 90만건)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위기는 매출 감소에 따라 실물 부문에서 발생하는 유동성 위기”라며 “공급된 대출 자산의 부실에 따른 금융권의 리스크 우려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 당장 수요 감소와 매출 급감 등에 의한 실물경제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더 큰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내수시장 구조를 감안할 때 자영업의 위기는 빈곤의 확산 등 커다란 사회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의 결단과 금융권의 이해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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