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임대차 3법, 시장에 혼선···폐지나 축소 검토”

“시장 상황·입법여건 고려 단계적 추진”

윤 취임 기념 우표 NFT 발행 검토 중

새 정부 부처 개편엔 “이제 논의 시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해당 분과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했다.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을 말한다. 2020년 7월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앞서 윤 당선인은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다. 다만 민주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당장 실현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취임 기념 우표를 NFT(대체불가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원 부대변인은 “기념 우표를 NFT로 발행하자는 아이디어는 처음 있는 일로, ‘한번 해보자’는 실무자 아이디어가 제시돼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원 부대변인은 우표 발행은 우정사업본부와 실무협의를 하며 추진 중이라면서 “실물 우표의 디자인이 확정돼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양의 NFT로 발행할지 결정되는데 현재까진 검토 단계”라며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 행정실, 우정사업본부간 협의가 진행되는 대로 소상히 과정을 브리핑하겠다”고 말했다.

원 부대변인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새 정부 부처 개편 방안 등에 대해서는 “언론의 관심이 많은 건 충분히 이해하나 인수위 입장에선 곤혹스럽다. 굳이 비유하자면 우물에서 숭늉을 찾고 있다”며 “너무 앞선 내용이다”고 했다. 그는 “현재로선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인수위가 이제 논의를 시작하고 검토를 시작한 단계라 시간을 주고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시국에 대처하는 정부 모습을 보면 안일함을 넘어 무책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수습되지 않았는데도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카페와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한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다음달 1일부터 금지한다고 고시했다. 안 위원장은 “생활 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하필이면 왜 지금 이 조치를 시행하는지 모르겠다”며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일회용 컵 규제를 유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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