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장애인 참여 보장하라” 이준석표 ‘공정 경쟁’ 두고 커지는 당내 우려

이준석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토론배틀 ‘2022 나는 국대다’ 압박 면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하는 ‘공정 경쟁’을 향한 우려가 당내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가 ‘공정’을 명분으로 청년·여성·장애인에 대한 공천 가산점과 할당제 폐지를 공언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과 기성 정치인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은 마련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장애인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오전 이준석 대표를 면담하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이동권 시위 논란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지방선거 공천에서 장애인들의 공정한 경쟁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물었다. 가산점과 할당제 적용을 반대한다면, 이를 대신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 대표가 소수자를 위한 배려는 없을 것이고, 그분들도 공정하게 경쟁할 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다들 궁금해 한다”고 말했다. 기성정치인과 장애인 출마 희망자의 출발선 자체가 다른데 공정 경쟁만 강조하는 것이 답이냐는 얘기다.

경기 성남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이기인 성남시의원과 서울 송파구청장 예비 후보에 등록한 신인규 전 상근부대변인 등 지방선거 청년출마자 10여명은 29일 국회에서 회견을 연다. 이들은 회견에서 공평한 홍보기회 보장과 토론 의무화, 선거캠프 운영을 위한 인력지원 제도화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신인규 전 부대변인은 통화에서 “현행 공천 룰은 조직선거가 중심이 되고, 정치를 오래하신 분들이 유리하다”며 “청년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 잡아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기인 시의원은 통화에서 “우리도 가산점과 할당제를 바라지 않지만, 현 상황에서는 공정 경쟁 자체가 어렵다”며 “제대로 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보면 정치신인·여성·청년 후보자는 지방선거 공천에서 본인이 얻은 득표수를 기준으로 최대 20%의 가산점을 얻을 수 있다. 또 여성·청년·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경우 우선추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준석 대표는 이 같은 할당제와 가산점 적용에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24일 최고위에서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는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것(지방의원 비례대표 후보 50% 이상 여성 공천)으로 당 차원에서 할당제는 사용하지 않겠다”며 “젊은 세대와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할당보다 그분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신 토론 활성화와 공직후보자역량강화시험(PPAT) 도입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9일 여는 첫 회의에서 청년·장애인·여성 등 소수자 공천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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