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제도 존재하면 하는 것” 특별감찰관 폐지 하루 만에 철회

권성동·장제원 잇단 ‘제동’

대통령실 의사소통 지적 속

“윤핵관, 비선 됐나” 비판도

특별감찰관 폐지 여부로 논란을 빚은 대통령실이 “제도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하는 것”이라고 31일 입장을 정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6·1 지방선거 후 야당과 협의해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제원 의원은 대통령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실 참모진을 질타했다. 이른바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 나서 상황을 정리한 모양새가 됐다. 주요 정책을 둘러싼 혼란상과 함께 윤핵관의 역할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감찰관 폐지 여부와 관련해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한다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지명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별감찰관 기능은 어디서 맡는 것이냐’는 질문에 “검경이 있다”고 답했다. 특별감찰관 제도가 폐지 수순에 들어섰다는 해석이 이어졌다.

이 같은 기류는 불과 하루 만에 뒤집어졌다. 윤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았던 장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 대통령은 법을 무력화시킬 분이 결코 아니다”라며 “(폐지 보도가) 대통령실 관계자 얘기라면 크게 각성해야 한다”고 적었다. 권 원내대표도 경기 성남에서 “지방선거가 끝나면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서 후보 3명을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내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특별감찰관 폐지 가능성을 두고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서둘러 철회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감찰관 폐지를 전제로 논의한 적 없고, 공무원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상을 시작한 단계”라고 설명했지만, 특별감찰관제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실 소속이 아닌 장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비판도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핵관이 비선이 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여당 의원들을 비선 조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정과 대통령실은 한 몸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특별감찰관 윤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