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확산, 제2부속실 운명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오른쪽)가 1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제2부속실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도 제2부속실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과거 정부에서 대통령 부인을 보좌했던 제2부속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폐지됐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슬림화’를 주창하며 대선 기간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외부 일정이 이어지고, 잡음까지 일면서 공적인 기구를 통해 대통령 부인의 역할을 관리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제2부속실 부활 의견이 나온다’는 질문에 “국민 여론을 들어가며 차차 이 부분은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동행 지인 논란에 대해 “비공개 일정인데 보도가 된 것으로 안다”며 “모르겠다. 저도 대통령은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비공식 이런 것을 어떻게 나눠야될 지, 대통령 부인으로서 안할 수도 없는 일도 있고,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할지”라고 말했다. “공식적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라며 “어떻게 방법을 좀 알려주시라”고도 했다.

“차차 생각해보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제2부속실 부활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제2부속실 부활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대선 공약을 번복하는 데 대한 부담이 있고, 자칫하면 ‘대통령실 슬림화’라는 윤 대통령의 대선 주요 기조가 훼손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초창기 제2부속실 설치 이야기가 있었지만, 대통령께서 완강하게 반대하셨다”면서 “작은 대통령실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새 부속실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나온 것이 제1부속실 안에 여사 전담 인원을 보강하는 방안이었다”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실 부속실 내에는 김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관 2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관계자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1부속실에 필요한 사람을 보강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2명으로 모자라다면 4명으로 늘린다든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고위관계자도 “여론은 계속 지켜보겠지만, 1부속실 안에 여사 관련 기능을 보강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여사의 역할이나 일정 관리 등에 대해 확실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여권 내에서도 나온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부속실을 만드는 게 낫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영부인의 자격과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 여사의 팬카페 논란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한 번 정리가 돼야 한다”며 “영부인의 동선이라든지 활동 내역 같은 경우 안전에도, 국가안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영부인의 역할 자체가 없을 수 없는데, 지금 관리하는 주체가 좀 애매하다”며 “자꾸 이런 논란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제2부속실을 차라리 부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격의 빌미’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공적인 김 여사 역할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 여사를 두고 박근혜 정부 때의 비선실세·국정농단의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 여사 봉하마을 방문과 관련 “또 다른 비선 논란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의 제2부속실 폐지 공약은 지난해 12월 발표 당시부터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대통령실 축소를 주장했다. 제2부속실 폐지 공약도 그 일환으로 나왔다.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도 “그냥 대통령의 가족에 불과하다”며 “대통령 부인에 대해 법 바깥의 지위를 관행화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간 역대 대통령이 제2부속실을 유지한 것은 이유가 있어서라며,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이 점화하던 시기에 나온 공약이었던 탓에 논란 최소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부속실 폐지 공약에 대해 “본인에게 생긴 문제를 덮기 위해 제도를 없애버리겠다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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