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박순애·김승희 재송부 요청 연기…민주당 “당장 지명 철회를”

국회 원구성 보며 명분 쌓기

나토 참석 전 내주 요청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점을 다음주 초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 전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날로 예정된 재송부 요청 시점을 연기하면서 국회 원구성 협상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오늘이라도 당장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오늘 (재송부 요청을) 안 한다”며 “나토 가기 전에 하고 시간을 넉넉히 해서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점을 오는 29~30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 전인 다음주 초로 못 박은 것이다. 우선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재송부 기한에 대해서도 “시간을 넉넉히 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서를 접수한 뒤 20일 이내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하도록 한다.

국회가 재송부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기한은 각각 지난 18·19일까지였다.

윤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 시점을 나토 정상회담 참석 전이라고 특정하면서 원구성 협상 데드라인을 나토 순방 이후인 7월 초로 제시한 셈이다. 이후에도 원구성 협상 진척이 없다면 윤 대통령은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두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후보는 이미 국민 심판을 받았다”며 “아직도 버티는 것이 의아할 정도”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를 두고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만취 음주운전 전력 자체로 교직원들과 학생, 학부모들을 모욕하고 있고 심각한 연구 윤리 위반 의혹들로 교육 수장 자격을 잃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두 후보자) 지명 철회는 물론 부적격 인사를 추천한 검증 라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하며 “제대로 된 인사를 찾아 삼고초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순애 김승희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