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장관 지명됐다 벌금형 위기 놓인 김승희…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약식기소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은 22일 김 전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또 회계 책임자 A씨도 벌금 200만원에 함께 약식기소했다.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뢰한 김 전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결과 정치 활동에 사용돼야 할 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달 25일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처리했다”고 말했다.김 전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재임 중 렌터카 비용과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 보혐료 등 1891만5900원을 자신의 후원금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2020년 3월~5월 정치자금 808만원을 보좌진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주고, 같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후원금 400만원을 보내 ‘잔여자금 털기’를 한 의혹도 받는다.중앙선관위는 지난...

16:17

김주현 금융위원장, 청문회 없이 임명…“공매도 금지 검토”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64·사진)이 11일 취임 일성으로 ‘금융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를 내세웠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에 무게를 두겠다고 밝혔다.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금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도 “금산분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원칙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국회 원구성 협상 난항으로 김 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다. 새 정부 들어 청문회 없이 임명된 고위공직자는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이어 4번째다.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외환위기부터 지금까지 충격이 오면 공통적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부실...

21:27

대학생단체 “박순애 교육부 장관, 윤석열식 ‘시장교육’ 가속 우려”

대학생단체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효율’ 중심 교육정책을 가속할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지난 5일 오후 성명을 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 소멸 위기, 대학 재정의 어려움, 학제 개편 등 고등교육 문제가 쌓여 있다”며 “이 상황에서 교육 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겠다는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앞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대학생들이 반대했던 이유는 고등교육에 산적해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후보였기 때문”이었다며 “현 상황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윤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교육부도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산업 인재 양성과 시장논리에 초점을 둔 교육정책 방향을 시사한 바 있다. 전대넷은 “교육현장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임명된 박 장관은 윤석열...

10:07

“전 정권에 훌륭한 장관 있었나”…사과 없는 윤 대통령, 부실인사 ‘내로남불’

윤석열 대통령이 최고인사권자로서 인사 실패 논란에 대해 사과나 유감 표명 없이 ‘능력에 따른 인사’라고 강변하며 전임 정부나 야권, 언론을 탓하고 있다. 여론을 성찰하고 인사 기준을 재설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외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5일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박순애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실 인사, 인사 실패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들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고 말했다. 인사 관련 질문에 전날에 이어 연이틀 전임 정부를 거론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인사 관련 사전에 충분히 검증 가능한 것들이 많았다’는 질문에는 “다른 정권 때와 한번 비교를 해보라.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이라고 답한 뒤 자리를 떠났다. 윤 대통령은 기자들의 ...

21:13

야권, 윤 대통령 ‘전 정권 훌륭한 사람 봤나’ 발언에 “자기가 자기 디스?” “국민에게 짜증내나”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실 인사 지적에 대해 문재인 정부 인사와 비교하며 ‘전 정부 인사에서 훌륭한 사람 봤냐’고 말한 것을 놓고 “자기가 자기를 디스한 것” “국정철학이 과거 정부 타령인가”라고 맹비판했다.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광주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운 대통령이 전 정부 인사인데, 전 정부 인사에서 훌륭한 사람 봤냐는 것은 자기 모순 아닌가”라며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검찰총장을 한 고위급 인사인데 자기가 본인 욕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연이은 인사 검증 실패 책임을 무겁게 인정하고 인사권자로서 결자해지를 못할 망정 민심을 완전히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했다.같은 당 이탄희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문재인 정부 타령만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가”라고 직격했고, 신동근 ...

16:22

박홍근 “박순애 국회 출석 불허”…국민의힘 “국회 책임 방기”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국회 출석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국민의힘이 “국회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실 인사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와 국민의 검증 없는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은 결코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 부총리에 대해 “만취운전, 논문표절, 갑질 논란까지 심각한 결격사유가 드러나며 국민은 물론 교육계에서도 아웃시킨 인사”라고 비판했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장관의 국회 출입을 막는 것은 또 다시 국회 책임을 방기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박 장관(부총리) 임명을 재가한 것은 국회 정상화 협상이 난항을 겪던 어제(4일) 오전”이라며 “정국이 경색돼 향후 상당 기간 원 구성 합의는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므로 부득불 윤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 임명을 재가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어제가...

16:18

권성동 “박순애·김승겸, 상임위에서 청문회 수준 검증하겠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의장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 수준의 검증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들은) 국회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관들이 개혁에 대한 비전이나 포부, 부처 운영의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설명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미 대통령이 임명한 이후여서 하자가 발견돼도 되돌릴 수 없지 않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되돌릴 순 없지만,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았기에 국민들이 장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계속 있을 것”이라며 “잘못한 부분을 사과하고, 본인의 전문성과 능력, 비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패싱’하고 임명을 강행했다는 비...

10:26

수장 공백 복지부…‘개혁 골든타임’ 놓칠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휩싸여 4일 결국 사퇴하면서 복지부 장관 공백 사태가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 새 후보자를 물색하고 임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2개월 이상 공석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는 재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연금개혁 등 중차대한 과제에 속도를 내야 할 새 정부 초기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다.윤석열 정부 들어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연달아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로 복지부 장관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경북대병원장을 지낸 정호영 전 후보자도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관련 특혜 의혹을 받다 지난 5월23일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권덕철 장관은 지난 5월25일 퇴임했다. 윤 대통령이 다음 후보자를 지명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출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관 공백은 최소 2개월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런 상황에서 복지부의 최대 현...

21:35

‘부적격’ 논란 안고…교육개혁·반도체 인재 등 ‘증명의 시간’

만취운전·연구윤리 위반 의혹에 교육행정 전문성 시비추후 국회서 논란 재점화될 듯…전교조 “방향성 상실”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만취 음주운전 전력과 각종 연구윤리 관련 의혹, 조교 갑질 등 숱한 논란 속에서 가까스로 임명됐다. 박 부총리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에 특별 주문한 반도체 인재 양성 등 새 정부의 교육 관련 국정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숙제가 놓였다.윤 대통령은 4일 오전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발표 직후 박 부총리 임명을 재가했다. 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등으로 낙마하면서 복지수장 공석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부총리 자리까지 오래 비워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박 부총리는 청문회 없이 임명된 역대 두 번째 교육부 장관으로 기록됐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안병만 전 부총리가 청문회 없이 교육부 장관 자리에 앉았다.지난 5월 김인철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수장 공백 ...

21:31

초유의 ‘복지장관 후보 연속 낙마’…윤 정부 부실 인사 종합판

윤 대통령, 인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 고조에 고육책 선택‘서·오·남 편중’ 비판 벗어나려다 검증 소홀로 비판 키워윤석열 대통령의 1기 내각 인선이 4일 인사 참사 국면으로 다시 돌아갔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로 초유의 장관 후보자 연속 낙마라는 불명예 기록을 세웠다. 인선 막바지 여성 국무위원 발탁으로 편중 인사 비판을 넘어보려던 시도는 무색해졌다. 이날 지명된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도 과거 성희롱 발언 논란이 불거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리더십 훼손과 인사 추천·검증 시스템의 부실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김 후보자 자진사퇴는 예견된 수순이다. 지난 5월26일 윤 대통령의 지명 직후부터 김 후보자는 부동산 갭투자 의혹을 비롯해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달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검찰청에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하면서 사법처리 절차가 개시됐다.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