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고위급 국방 협의서 북한 도발 대응 등 현안 논의

한미 국방부는 16일부터 17일까지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21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국방부

한국과 미국이 고위급 국방 협의를 열고 북한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 등 한·미 동맹·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한·미 국방당국은 16∼17일 서울에서 제21차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열고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북한 핵·미사일 위협, 한·미·일 안보협력, 대만해협 평화 등에 대해 협의했다.

회의에는 국방부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미 국방부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미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고려해 한국 국민은 물론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의 중요성에 공감했으며, 최근 사드 기지에 대한 접근성 개선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사드 기지 지상 접근 횟수는 주 3회 가능했다가 최근 주 5회로 늘어났다. 국방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다른 일반 부대들처럼 상시적으로 통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양측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다음 주부터 시행될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을 계기로 연합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 일대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관련 동향 및 평가를 공유했으며,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미 전략자산의 역내 전개를 포함해 한·미가 공동으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양측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도 확인했다.

한·미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한·일 양자 협력 및 한·미·일 3자 안보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 3국 협력이 인도·태평양지역 내 공동의 안보이익 발전에 핵심적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KIDD와 병행해서 열린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의 진전에 공감했다. 맞춤형 억제전략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전략서(NDS),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에 맞춰 유연성을 갖춘 강력한 문서로 개정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양측은 또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국방 및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내달 중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개최하고,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또 동맹의 미사일 대응 능력 및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DSC 내에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CMWG)를 신설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1월로 예정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까지 의미있는 진전을 거두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 대응 국방 협의 ki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