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식 초청대상자 명단, 국가기록관 이관 중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단상에 올라 선서를 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 대상자 명단 일부를 보관 중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야당은 지난 5월10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 극우 유튜버, 김건희 여사 후원업체 대표 등이 참석해 논란이 되자, 정부에 초청자 명단 공개를 요구해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초청자 전체 명단은 파기된 게 맞다”고 밝혔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국가기록관으로 이관 중이라는 행정안전부의 답변을 공개했다. 행안부는 “초청 대상자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했다”면서도 “다만 각 기관으로부터 공문으로 접수한 초청 대상자 명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관으로 이관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관한 초청 대상자 명단에는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됐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초청장은 4만4570장이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대통령실은 그간 취임식 초청자 명단 전체를 파기했다고 밝혀왔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에 대해 “개인정보라 이미 다 파기했다. 그게 팩트”라고 말했다.

행안부도 초청자 명단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8월 초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명단 제출 요구에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돼 존재하지 않는 자료로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취임준비위원회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자료도 업무 종료와 함께 지난 5월13일 일괄 삭제했고, 일부 남아있던 자료도 7월15일경 파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체 초청자 명단이 없는 것은 거짓 해명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초청자 전체 명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한 게 맞다”며 “전체 4만5000명의 명단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초청을 요청하는 명단을 공용기록물로 갖고 있어도 특정한 사람이 실제 왔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며 “초청 대상을 다 초청했는지는 전체 명단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각 기관으로부터 받은 초청자 요청 명단을 공공기록물로 관리하면서 실제 초청자 명단은 파기하고 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대 정부가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대통령기록물로 판단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해왔던 관례에도 맞지 않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은 대통령 기록물이라 대통령 취임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실 기록관리 부서에 이관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이 행안부 뒤에 숨어서 불법행위를 감추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초청장을 만들기 위해 활용한 개인정보는 사용 용도가 끝나면서 파기했다”면서 “다만 각 부처, 지자체, 국회 등으로부터 받은 공문 자체는 이관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취임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 욕설·막말 시위를 벌여온 극우 유튜버 안정권씨,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한 업체 대표 김모씨,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아들 권모씨 등이 참석해 논란이 됐다. 안씨의 누나는 대통령실에 근무했다가 사임했고, 김씨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한 이력이 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