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출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첫 타깃’
정부가 전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와 관련해 376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30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 후속조치로 총 376명, 1265건의 위법 사례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과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267건(사업비 2616억원)의 부실 사례를 적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집행 과정에서 대규모 부실이 적발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비위를 “이권 카르텔 비리”로 규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지자체 전수조사까지 염두에 두고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비위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탈세와 재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관련 비위가 첫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됐다.
합수단은 조세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된다. 유진승 대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이 합수단장을 맡는다.
합수단은 국가재정범죄를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대검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수사를 합수단에 맡길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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