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탈냉전 시대는 최종적으로 끝났다”…중국과의 본격 경쟁 시대 천명

미국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 표지.

미국은 12일(현지시간)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탈냉전 시대는 최종적으로 끝났다”고 밝혔다. 1991년 소련 붕괴로 미·소 냉전이 종식되면서 세계 질서가 미국 주도로 재편됐던 탈냉전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강대국 간이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된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공식 천명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 간 전략 경쟁을 비롯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대표되는 지정학적 현상 변경 시도 등으로 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세계적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바이든 정부는 세계 질서에 대한 인식과 평가, 그리고 국내외 도전에 대한 대응 전략 등을 담은 NSS에서 “우리는 지금 미국과 세계에 있어 결정적인 10년의 초기에 있다”면서 “우리가 지금 취하는 행동들은 이 기간이 갈등과 불화의 시대가 될 것인지, 아니면 더욱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미래의 시작이 될 것인지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NSS는 미국이 당면한 주요한 전략적 도전을 2가지로 꼽았다. 먼저 NSS는 강대국과의 경쟁을 당면 도전으로 제시하면서 “탈냉전 시대는 최종적으로 끝났고 주요 강대국들 간에 다가올 미래를 형성하기 위한 경쟁이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NSS는 이어 기후변화, 식량불안, 감염병, 테러리즘, 에너지 부족, 인플레이션 등 국경을 가로지르는 세계 공통의 문제들을 두번째 도전으로 지목하면서 “이 문제들은 국가 및 국제 안보의 핵심이며 그렇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을 탈냉전이 최종적으로 끝난 시대로 규정하면서도 ‘신냉전’을 추구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NSS를 발표한 뒤 워싱턴 조지타운대에서 연 강연에서 중국과의 경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신냉전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냉전 때처럼 세계 곳곳을 미국·소련 간 대리전 전장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중국과의 경쟁에 대한 성공적인 접근은 다른 나라들이 진영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