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신 ‘미·북’ 쓴 통일부···‘미국 우선’ 윤석열 정부 기조 반영?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9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대북제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북·미 관계’가 아닌 ‘미·북 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단일 표현으로 공식화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북한을 억제하는 한·미 동맹에 힘을 싣는 윤석열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22일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 설명자료에 ‘미·북 관계’ 표현을 쓴 데 대해 “이를 공식화한 것은 아니다”라며 “미·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모두 사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전날 발표한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 설명자료에서 ‘담대한 구상’의 정치·군사 분야 조치로 “미·북 관계 정상화 지원”을 공식화했다. 북한이 비핵화에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실질적 비핵화에 나서면 “미·북 관계 개선”을, 완전한 비핵화시 “미·북 관계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35쪽 분량의 설명자료에 ‘북·미 관계’라는 표현은 쓰이지 않았다.

통일부는 용어를 둘러싼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MBN 방송 인터뷰에서 “앞으로 미·북 관계로 쓰겠다고 정한 건 아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북·미 관계나 미·북 관계를 혼용했다”며 “(용어 사용에 대한 정부) 기조 변화는 아니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집대성해 처음 공개한 공식자료에서 일관되게 ‘미·북 관계’ 표현을 사용한 의미는 작지 않아 보인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직접적인 관계 개선에 무게를 뒀던 것과 달리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우선시하는 윤석열 정부 기조를 대내외에 시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통일부가 통일·대북정책 설명자료에서 “강력한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 “견고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겠다는 원칙을 거듭 밝힌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권 장관은 이날 담대한 구상의 정치·군사적 방안에 대해 “북·미 관계 또는 미·북 관계 정상화가 다는 아니다”라며 “북한이 핵을 없애도 체제 위협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평화가) 담보되는 체제 구상을 협의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현장에 딸을 대동한 데 대해 “아이와 같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ICBM 발사가 일상적임을 내부와 국제사회에 과시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도 핵실험이지만 몇번의 ICBM 실험을 더 할 기술적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ICBM만 놓고 보면 지금 완결된 기술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실험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통일부 윤석열정부 북한 북미관계 미북관계 미국 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