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정쟁에 기업 지원 막혀선 안돼” 예산안 반대 야당 압박

순방 후 첫 국무회의 주재하며 “국익 앞에선 여야 없다” 강조

“우리의 살길은 수출…국무위원들 수출 전선서 최선 다해야”

대통령실 “한·중 정상회담 계기 중 OTT서 한국 영화 서비스”

<b>윤 대통령 “적기 놓치면 피해는 국민에게”</b>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 “적기 놓치면 피해는 국민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데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쟁에 밀려 적기를 놓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를 두고 야당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동남아시아 순방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전쟁을 방불케 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밀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쟁이 기업 지원을 막아선 안 된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예산과 법안을 통한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문구를 언급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정 시한(12월2일) 내 통과 전망은 흐리다. 윤 대통령 발언은 준예산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안에 반대하는 거대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야당 지도부를 만날 계획’에 대한 질문에 “정부 출범 이후 (민생)법안이 단 한 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민생이 중요하다는데 정쟁은 늘 국경을 넘어간 게 아닌가 싶다”면서 “민생 앞에 여야가 없다고 다시 호소드리고 대화 노력과 시도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우리의 살 길은 수출이어야 한다”면서 기업 해외진출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라는 것은 단지 외교부만의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전 부처의 산업부화’와 함께 국무위원들이 수출 활로를 트는 최전선에 선 각오를 가져달라고 요청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중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 한국 영화 서비스가 개시됐다고 전하면서 지난 15일 윤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물꼬가 트였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문화와 인적 교류 중요성, 특히 청년세대 간의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고 시 주석도 공감을 표시했다”면서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OTT 조치를 통해서 화답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반발해 일명 ‘한한령’(한류 금지령)을 시행했다. 전면적인 한국 콘텐츠 수입금지 조치 해제로 갈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수석은 “회담 성과를 토대로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 해제와 같은 적극적인 미래가 전개될지 기대하면서 노력하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한령 예산안 O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