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인권 증진 계획’ 논의···내년 초 ‘북한인권 백서’ 공개

김기웅 통일부 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제2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9일 범부처 차원에서 북한인권 증진 계획 수립을 논의했다. 정부의 북한인권 백서는 이르면 내년 3월에 공개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기웅 통일부 차관 주재로 2022년 북한인권정책협의회 2차 회의를 열었다. 올해 만료되는 제2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대신할 제3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논의될 제3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수립하는 인권 관련 3개년 중장기 계획”이라며 “현 정부의 북한인권 방향이나 앞으로 해야할 주요 과제를 정립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인권의 보편성, 정부 철학과 기조, 북한주민 인권 및 인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돼야 할 것”이라며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 실제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기본계획을 자문해야 하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한 상태”라며 “안타깝지만 저희로서는 할 일을 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북한인권증진자문위가 구성되면 자문을 받아 국회에도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소운 통일부 인도협력국장과 김종우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심경보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황승희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 국가정보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내년 초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백서 형식으로 보고서를 발간하여 공개할 계획”이라며 “내년 초, 이르면 3월 정도에 준비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2017년부터 북한 인권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3급 비밀로 분류해 비공개 해왔다. 대북정책의 주요 과제로 북한 인권 증진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 6년 간의 조사 내용 전반을 보고서에 담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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