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의 한국 정치

‘실종된 정치’ 복원, 진영 밖으로 나와야

유정인 기자

윤석열 정부 첫해 ‘협치’ 사라져

팬덤 넘어서야…선거제 개선도

“분열과 분노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 직후 이렇게 말했다. “정치 때문에 현실은 오히려 악화일로를 걷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대표가 되고 이렇게 말했다. “거울을 들여다봅시다. 저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 정치가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닌 ‘문제 자체’가 됐다는 자성에는 진영도 여야도 없었다. 정치가 회복돼야 한다는 다짐의 말도 넘쳤다. 문제는 그 이후다. ‘다짐과 자성’ 이후 정치가 뒤따라오지 않았다. 대통령의 국정 우선순위에선 통합과 협치가 빠졌고, 거대 양당은 극한 충돌을 이어갔다. 양 끝으로 내달린 극단의 정치는 ‘정치 실종’으로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시민들은 정치 실종의 목격자였다.

정치 실종의 대가는 정책 다양성 훼손, 여론의 방지턱 실종으로 나타났다. 혐오의 정치가 국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차별금지법 등 혐오 극복을 위한 정책은 사라졌다. 극단적 정치가 광장의 극단적 언어를 부추기고, 수위를 높인 언어를 다시 제도권 정치가 받는 악순환이 강화됐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 현장 정치인들에게 다시 물었다. ‘극단적 정치는 누가 만들었나’, ‘왜 대결 정치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나’, ‘정치인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진단은 근본적인 데 미쳤고, 자성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으며, 다짐은 명확했다. 강성 지지자를 바라보는 팬덤정치와 진영 논리가 지배하는 정치, 그 바닥에 깔린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문제 등이 고루 언급됐다. 누구는 “오래 정치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고 했고, 다른 이는 대통령의 인사에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못한 게 후회된다고 했다. 자성과 함께 제도 변화에 힘을 보태겠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다시, 문제는 다짐과 자성 그 이후의 정치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인 올해는 3대 개혁 논쟁과 엄중해진 경제·안보 위기로 정국 뇌관이 곳곳에 도사린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게임의 룰’을 정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현안에 도사린 뇌관을 해체하고 진영 정치의 틀을 해체하는 답을 도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제 막 닻을 올린 2023년은 정치 회복의 해로 기억될 수 있을까. 극단을 걷는 한국 정치의 현실과 극복 가능성에 대해 3회에 걸쳐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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