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경계작전부대 소위 연봉 4990만원…군 초급간부 봉급 최대 30% 올린다

국방부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 확정

경계부대 하사는 2027년까지 4904만원으로

병장 2025년까지 월 소득 200만원 수준 보장

사병 월 55만원 적금시 전역 때 2000만원 목돈

2~4인실 병사 생활관 내부에 샤워실·화장실 배치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지난 2일 서부전선 방공진지를 방문해 장병들과 간식을 먹으며 대화하고 있다. 합참 제공

정부가 군 초급간부의 월 소득을 2027년까지 최대 3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병장 월급은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올리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지원해 월 200만원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군인복지기본법에 근거해 5년마다 작성하는 군인복지 정책 기본 문서로,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국방부는 재정·주거·교육·여가 등 총 6개 분야에서 선정한 20개 과제를 5년 동안 추진한다.

국방부는 병사는 최저임금 수준, 초급간부는 중견기업 초임 연봉 수준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추진 계획을 설정했다.

2023년 기준 하사 계급의 연간 총소득(세전)은 일반부대 3296만원(월 275만원), 경계부대 3817만원(월 318만원) 수준이다. 이를 2027년까지 일반부대 3761만원(월 313만원), 경계부대 4904만원(월 408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본급과 수당계, 당직근무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며 월 소득 기준으로 일반부대는 14%, 경계부대는 28%가량 오르는 것이 된다.

소위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023년 일반부대 3393만원(월 283만원), 경계부대 3856만원(월 321만원)수준인데 2027년까지 각각 3910만원(월 326만원), 4990만원(월 416만원)을 달성하기로 했다. 월 소득 기준 일반부대는 15%, 경계부대는 30% 높인 금액이다.

일반부대는 초급간부의 성과상여금 기준 호봉, 당직근무비, 하사 호봉승급액 등을 높이고 경계부대는 시간 외 근무수당의 상한 시간, 특수지 근무수당 등을 올려 이 같은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계획이다.

병사 봉급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한다는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이 150만원으로 올린다. 병사들이 받는 월급에 ‘자산형성프로그램’에 따른 정부 지원금까지 합산하면 2025년에 병장은 20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자산형성프로그램은 병사들이 월급의 일부를 적금하면 납입 원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부터 월 납입 한도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늘어난다. 2025년에 육군에 입대하는 병사가 복무기간(18개월) 동안 월 55만원을 꾸준히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납입금의 100%)과 이자(연 5%)를 합해 전역 때 2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장병들의 주거 공간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병사들이 이용하는 생활관은 기존 8~12인실에서 2~4인실로 바뀌고 50~70명이 함께 사용하던 세면대·샤워실·화장실을 각 생활관 내부에 배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형태의 생활관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간부 숙소는 현행 2~3인실을 1인실로 개편하고 세탁기와 인덕션 등을 실별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장병들의 원격진료를 확대하고, 신속한 응급후송체계를 구축하는 등 의료서비스질 개선에도 집중한다.

이를 위해 현재 89개소에서 운용 중인 격오지 원격진료체계를 2027년까지 해·강안 및 경계부대 등 총 105개소로 확대한다. 또한 3척에 설치된 함정 원격진료체계를 2027년까지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함정 총 87척까지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