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노인회 “패륜아·망나니” 반발

“현행 무임승차 제도, 지역 공정성 문제”

연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공약

선불 금액 소진된 후 40% 할인율 적용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과 허은아 창당준비위원장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업 및 교통 관련 정강정책을 발표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이 18일 65세 이상 고연령층의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고 연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은 노인복지법 제26조, 1항에 따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며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고연령층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이 2022년 기준 8159억원이라는 국회예산처 통계를 언급하며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아 미래세대에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또 “현행 무임승차 제도는 교통복지 제도에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했다.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서울 등 대도시 거주 노년층은 혜택을 쉽게 누리는 반면 도시철도가 없는 대다수 지방 도시, 농어촌 지역 등 거주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수도권 내에서도) 역세권이 아닐수록 버스를 돈 내고 타야 하고, 역세권에 사는 부유층은 돈을 안내고 (지하철을 바로) 타는 역진 현상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대안으로 연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를 제시했다. 그는 “6개 (광역)도시 외 지방 도시에서 도시철도 할인은 상상도 어려운 만큼 보편적 교통복지로 택시, 버스 구분 없이 탈 수 있게 하는 교통카드 지급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선불 금액이 소진된 후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 할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에 따르면 예상 소요 비용은 올해 기준 연간 1조2000억원 남짓이다.

이 전 대표는 “10년 정도 타임 테이블로 정치하는 분들은 본인들이 정치를 그만두는 때까지 이 문제가 터지지 않기를 바라며 (교통)공사 부채를 남기는 경우가 많다”며 “(이와 달리)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논쟁적이면서도 30년 뒤를 바라봤을 때 옳은 선택,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노인회는 김호일 회장 명의 성명서를 내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노인에 대한 우대는커녕 학대하는 주장”이라며 “신당이 아니라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 질타하며 일천만 노인들은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인회는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해 (노인들이) 집에 있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걷기운동으로 건강해지는 것을 간과한 주장이고, 지하철 무임으로 노인들이 삼삼오오 벗하며 여행하는 행복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또한 무임승차로 소품을 배달하는 수많은 (노인들의) 일자리를 박탈하는 것임을 간과한 무지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한노인회의 개혁신당의 교통복지 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 감사한다”며 “수도권이나 역세권에 계신 노인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교통복지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정책을 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