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내각, 정책혼선 사과… “소통” 뒷북

‘정책조정강화 회의’ 긴급 개최… 최경환·황우여 “국민께 심려”

정책조정협의회·청 정책점검회의 신설… 여론 저항에 또 ‘급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60)은 1일 “최근에 정부가 몇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지 못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소집된 ‘정책조정강화 관련 회의’를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68)과 함께 주재하면서 “앞으로는 정부가 정책 입안과 집행 등 정책 추진의 전 과정에서 정부 내부는 물론이고 여당, 그리고 국회, 국민과의 소통 및 협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부총리도 “사회 분야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일이 있어서 진심으로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청와대와 긴밀한 협조 아래 모두가 일체감을 갖고 보다 깊은 준비와 사회층의 많은 중지를 모으고 부처 간 지혜를 더해 보다 완벽한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 및 건강보험료 인상발표 백지화 과정에서 노출된 정책 혼선 및 컨트롤타워 부재 비판이 커지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하자 내각 ‘투톱’이 모두 나서 사과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청와대 간 정책 협의 및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내각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하는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키로 했다. 정책조정협의회는 정책 수립·집행·변경·발표 과정에서 조율과 조정을 거치고 정책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청와대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청와대는 또 청와대 내부 정책점검과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조정수석이 주재하는 ‘정책점검회의’를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당·정·청 간 소통 및 협조체계를 주요 정책 입안단계부터 확대키로 했으며, 최근 가동을 시작한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격주로 열어 국정 전반 및 경제·사회 이슈에 대한 종합적 점검 및 총괄 조정기능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말정산 논란 때 ‘착시현상’ ‘정치공세’라고 치부하고, 건보료 인상발표 백지화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결정사항”이라며 안이하게 대응했던 여권이 여론 저항이 심상치 않자, 정책조정회의 등 대처 방안을 급히 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