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담화·회견]“기간제법은 빼고, 파견법 등 노동4법 처리를”…재벌 편들기

‘노동 5법’ 수정 제안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담화에서 ‘노동 5법’ 중 기간제법을 버리고 파견법을 선택했다. 청와대가 사실상 기간제법 포기라는 깜짝카드를 꺼냈지만 현장의 반응은 차갑다. 당장 재벌이 가장 원하는 법안이 바로 파견법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b>신임 경제부총리와 악수</b>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장차관급 인사 9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배웅하면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임 경제부총리와 악수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장차관급 인사 9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배웅하면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제조업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의 인력난 문제 등을 언급하며 파견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사용자들이 파견 노동자를 쉽게 쓸 수 없도록 하는 규제가 “중소기업을 사지로 몬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파견법은 중·장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주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노동개혁 4법 제안은 법안 통과의 절박성을 고려한 통치권 차원의 결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부의 이 같은 설명은 사후적 분석일 따름이다. 주무부처이지만 담화 발표 이전에 기간제법이 빠지고 파견법이 포함된다는 점을 몰랐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파견법을 선택한 실제 배경은 재벌이 가장 원하는 것이 기간제법이 아니라 파견법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초부터 기간제법은 ‘버리는 카드’라고 분석해온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10대 재벌의 사내하청 규모가 40만명에 이르는데 파견법이 개정되면 현대차를 비롯한 대기업의 골칫거리인 불법파견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간제법의 경우 드라마 <미생>의 장그래(비정규직)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청와대가 정치적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가 한 발 물러났지만 야당과 노총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노동 4법’의 통과 전망은 어둡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마치 법안을 흥정하듯이 ‘하나 깎아줄게. 하나는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건 안된다”며 거부했다. 한국노총은 “기간제법뿐 아니라 파견법을 폐기하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2가지 지침에 대해 원점에서 기간의 정함 없이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전향적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한국노총에 16일부터 1박2일간 양대지침 워크숍을 열자고 제안했지만 한국노총은 이를 “알리바이 만들기”라며 불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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