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담화·회견

“사드, 국내 배치 검토”…중국 “신중히 해달라” 경고

박순봉 기자

사드·테러방지법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담화·회견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국내 배치 검토를 언급했다.

중국 정부는 “신중한 처리”를 언급하며 경계감을 드러냈고, 새누리당 내 공식 회의에서도 “비용 대비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이 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회견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가면서 우리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나갈 것이다.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사드’ 발언은 기존 정부 입장과 다르지 않지만, 핵실험 직후 발언이라 ‘배치론’이 힘을 받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언급에 대해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밝혔다. 미묘한 경고음인 셈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중인 테러방지법 처리도 강조했다.

4차 핵실험, 국제 테러단체 등 안보 위기상황을 언급한 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내외 테러와 도발을 막기 위한 제대로 된 법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의 후방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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