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빨리 경제 회복”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주요 선진국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고, 지난해와 올해 2년 간 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회와 협력해 여섯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을 통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끌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세계경제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국가신용등급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사상 최저 가산금리로 외평채가 발행되는 등 대외신뢰도 또한 굳건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여겼다”면서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지원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레부터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상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법을 통한 손실 보상은 세계적으로 처음이어서 제도적으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는 데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포용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도 꾸준히 추진했다”면서 “그 결과 연간 노동시간이 2016년 2052시간에서 지난해 1952시간으로 크게 줄었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5년 만에 23.5%에서 16%로 대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낮췄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3대 비급여 문제 해소,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경제 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코로나 시정연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