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최고의 민생문제이자 개혁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나서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까지 초고속 성장해 온 이면에 그늘도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며, 노인빈곤율, 자살률, 산재사망률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며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불공정과 차별과 배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며 “미래세대들이 희망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들”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604조4000억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면서 “올해 본 예산과 추경을 감안해 확장적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까지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의 여력을 활용하면서도 재정건전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심했다”면서 “그 정신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세수 규모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예상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결과적으로 세수 예측이 빗나간 점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 그만큼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전체 국가 경제로는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리면서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해 재정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마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 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다”며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데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역점을 뒀다”며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하다.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임기를 돌아보며 “우리 정부가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국회가 많은 힘을 모아줬다”면서 “매년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하고, 여섯 번의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켜 줬다”며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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