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마지막 사면 안할 듯…‘국민 공감대’ 고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사면을 단행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MB)를 비롯한 대상 인사들의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시민 여론이 결정적인 판단 이유로 보인다.

2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임기 마지막 사면 여부를 고심하던 문 대통령은 이날 사면 업무를 담당하는 참모들에게 사면 실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까지 참모회의 등에서 사면과 관련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면에 관해 아는 바가 없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퇴임 전 사면을 위해서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소집과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을 고려할 때 시간상으로도 사면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는 3일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날까지 사면심사위원회 소집을 위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4일이나 6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사면을 논의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이다.

국민의힘에서 ‘문 대통령이 이씨 사면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을 끼워넣으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해 온 것도 사면 무산 배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그간 이 같은 ‘거래설’에 큰 불쾌감을 나타내 왔다. 임기 중 사면권 행사를 자제하겠다고 공언해 온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면을 단행했을 때 다가올 후폭풍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여겼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그간 각계로부터 이씨, 김 전 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사면·복권을 요청받고 사면 단행 여부를 고심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랬던 문 대통령이 사면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에는 사면에 부정적인 여론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며 “그분들에 대한 사면이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사법 정의에 부딪칠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녹화해 같은달 29일 공개한 이씨 사면 반대 국민청원 답변에서는 사면 찬반 의견이 모두 많다고 하면서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사면을 단행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지만, 결국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임기 말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와 TBS가 지난달 29~30일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이씨 사면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1.7%로 ‘찬성한다’는 응답(40.4%)보다 10%포인트 이상 많았다. 김 전 지사(찬성 28.8%, 반대 56.9%)와 정 전 교수(찬성 30.5%, 반대 57.2%) 사면에 대한 여론은 더 좋지 않았다.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찬성(68.8%)이 반대(23.5%)를 크게 앞섰지만, 특정인만 사면할 경우 불러올 또 다른 논란을 고려해 사면 자체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안심번호 무선 자동응답방식 100%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7.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문재인 이명박 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