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 “사회 곳곳 폐단 바로잡겠다”

“연초 개각 없다” 이상민 안고 간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달탐사선 다누리호가 찍은 지구 사진을 보면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새해 들어 연사흘 3대 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 말미에 각 부처 장관들을 향해 “연초 개각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 전면 재정비’를 언급하며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소수의 귀족노조가 다수의 조합원들과 노동 약자들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구조가 방치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발목잡는다”면서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국가보조금에 대해서는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윤 대통령은 거대 노조와 일부 시민단체들을 전임 정권과 엮어 ‘기득권’ ‘이권 카르텔’ 등으로 규정하며 비판하고 있다. 또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5년 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해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면서 ‘문재인케어’ 폐기 등 건간보험제도 개편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복합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하고, 첨단기술과 산업을 키워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며 세제 및 금융, 연구 개발(R&D) 지원, 판로 개척을 위한 각 부처의 역할을 강조했다. ‘전 부처의 산업부화’를 여러 차례 강조해온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모든 부처가 수출 담당 부처이자 산업 부처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은 정부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여주는 해가 되어야한다”며 각 부처별로 개혁과제와 국정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수시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출범 계획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 대한민국을 우주경제 강국으로 만드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갈 우주항공청이 곧 출범할 예정”이라며 “우리 미래를 책임질 연구개발 조직으로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조직·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래전략 기술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우주항공청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전 부처가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시급한 민생 현안도 챙겨야 되지만 첨단 과학기술,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달 궤도에 안착한 국내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호를 언급하며 “지금은 다누리호가 보낸 지구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머지않아 달에 대한민국 우주인이 꽂은 태극기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장 바깥에는 다누리호가 찍은 지구 사진이 전시됐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설명을 들으며 사진을 감상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국무위원들에게 “연초 개각은 없다”면서 “새해 업무에 집중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복수의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보도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내각이나 참모들이 현재 일을 해나가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볼 생각이다”면서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들의 유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던 상황에서도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이 장관 경질에 거리를 뒀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같은 입장이 재확인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권영세 통일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국무회의 다누리호 3대개혁 우주항공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