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道 ‘대안노선’…예타 ‘시나리오’에도 없었다

과거 민간건설사를 통해 추진

수익 위한 민간사업에서조차 종점은 양서면

예타 보고서 ‘강상면 종점’ 한 차례도 안 나와

사업성도 뒤지는 ‘김건희 땅 인근’ 추진 이유

국토부, 명확한 답변 않고 “예타는 불확실성”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땅을 지나도록 변경됐다는 의혹이 일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전면 백지화한 가운데 지난 9일 경기 양평군에 고속도로 재추진을 촉구하는 현수막들이 걸려있다. 양평|권도현 기자

수도권 제1고속도로와 국도 6호선 교통량 분산을 위해 정부가 진행해온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과거 민간건설사를 통해 추진됐던 것으로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당시 민간건설사가 제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역시 종점은 양서면으로 명시돼 있었다.

2008년 한신공영(주) 컨소시엄이 경기도에 제출한 ‘하남~양평 간 민간투자 도로사업’ 보고서에는 사업구간이 ‘서울 송파구 마천동~경기 양평군 도곡리’로 기재돼 있다. 도곡리는 양서면 내에 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수익을 내기 위해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에서조차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은 강상면이 아닌 양서면이었던 것이다.

KDI가 지난 2021년 5월 내놓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 2021년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보고서’에서도 ‘강상면 종점’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 예타는 사업구간을 특정한 후 해당 구간에 대해서만 비용편익분석(B/C) 등 간이 타당성 검사를 하는 것이지만, 예타조차 거치지 않은 ‘강상면 노선’이 대선 직후 돌연 양서면 종점보다 사업성이 뛰어나고 환경훼손도 적은 노선으로 등장한 것이다.

예타보고서를 살펴보면 B/C 역시 서울~양평고속도로 양서면 종점 노선 중간에 ‘상사창IC(나들목)’를 설치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제 1·2시나리오만 제시했을 뿐 강상면은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이에대해 “민간투자사업으로 계획했을 때도 강상면 종점(대안노선)이 내부적으로 논의가 됐으나 최종안이 양서면 종점(예타노선)으로 정해진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최종 안으로 선정되지 않았을 뿐 강상면 종점 안에 대한 내부검토는 있었다는 얘기다.

국토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강상면 종점’이 처음 등장한 것은 대선 직후인 2022년 5월이다. 양평군이 2022년 3월 타당성조사에 착수한 후 조사기관을 통해 조사 및 검토를 거쳐 2022년 5월 용역착수보고회에서 강상면 종점 변경대안을 제시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이날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지난 3월부터 시작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고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협의 끝에 교통처리량이 우수하고, 환경 훼손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리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양평IC설치를 수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강상면 종점 노선을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예타노선을 설치할 경우 하루에 1만5800대의 교통처리가 가능한 반면, 대안노선은 하루 2만 2300대가 이용할 수 있어 약 6000대가 더 많이 다닐 수 있다. 즉 예타노선에 비해 대안노선의 사업성이 뛰어나다는 얘기다.

백 차관은 “대안노선으로 갈 경우 전체 사업비에서 예산은 140억원 증가하는 데 그치는 반면 교통량은 40%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볼 때는 대안노선이 가장 유리하다”면서 “그 뒤의 은메달, 동메달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양서면 종점 예타안과 같은 별도의 예비타당성 검사를 거친 결과값은 아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사업성이 훨씬 뛰어난 강상면 종점안(대안노선)이 아닌 양서면 종점안을 예타안으로 올린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최종노선 확정은 기본조사 때 하는 것이고, 예타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1999년 이후 신설 구간(확장 제외)의 고속도로 타당성 완료 24건 가운데 14개 노선이 타당성 조사과정에서 시작점과 종점이 변경됐다”고 말했다.

즉 설령 양서면 종점을 예타안으로 올렸더라도 이후 진행되는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예타안보다 우수한 대안이 나올 경우 언제든지 노선은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양평군 주민들의 숙원사항인 ‘양평IC’설치를 위해서는 IC(톨게이트, 나들목)와 JCT(분기점) 간 이격 거리 등을 고려했을 때 강상면 종점 외에는 다른 최적의 노선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백 차관은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았는데 하필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었던 것이냐’는 질문에는 “누가 거기에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줄 알았겠는가”라며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는 땅의 소유주가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등을 알 수도 없다. 토지보상 단계에서 조서목록을 꾸밀 때나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이날도 사업재개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백 차관은 사업재개 시점과 관련 “안갯속이다”라며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가 명확해 져 안개가 걷혀야 사업재개에 대한 시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추진되어온 국책사업을 단번에 백지화한데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건희 윤석열 원희룡 서울~양평고속도로 양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