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설악산 케이블카 자찬…“걷지 않으니 오히려 자연 보존돼”

강원도 산림 개발 띄우기

“규제 풀어 관광열차 설치”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착공한 데 이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강원도 국유림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어 관광열차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대폭 해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총선을 앞두고 ‘규제 완화’ ‘개발’ 일변도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환경의 가치가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19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40년 숙원이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작년 착공돼 산악관광에 날개를 달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강원도 1호 공약으로 설악산 케이블카를 약속했고 바로 그 약속을 이행했다”면서 “2026년에 본격 운영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오고 13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지역경제에 줄 것”이라고 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환경 훼손과 경제성 논란 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속도를 냈다. 2019년 9월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지 않았던 환경부는 지난해 2월엔 ‘조건부 동의 의견’을 냈다. 그해 11월 착공식이 열리면서 1982년부터 40년 넘게 환경 훼손 우려 등으로 추진과 무산을 오간 케이블카 설치가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산림자원이 관광자원으로 더 활성화하도록 규제를 대폭 풀겠다”며 “강원도가 지정하는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에도 산림관광열차, 야영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대거 풀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무한대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어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은 “절대적인 보존만이 환경이라 생각하면 인류가 발전할 수 없다”며 “열차나 케이블카가 있으면 사람들이 걸어 다니지 않고 보기 때문에 자연이 오히려 보존된다는 얘기도 있다”고 규제 완화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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