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투자하는 청년 늘어나는데 금융 이해력은 떨어진다

10대 주식계좌 326만개 ‘3년 새 3.7배’청소년들까지 ‘주식 투자’ 관심 높지만초·중·고 시절 경제교육 시간은 태부족20대 금융이해력, 노년층 다음으로 낮아부모 소득 따라 금융교육 양극화도 심각선진국 교육과정엔 ‘금융 과목’ 의무화한국은 가이드라인 그친 데다 이론 중심현실 상황에 맞는 실전적 내용 가르쳐야“200만원 투자한 하이브는 4% 손해봤지만 400만원씩 넣은 넷플릭스와 현대자동차가 각각 2%, 2.5%씩 오른 덕분에 수익이 났어요.”토스가 지난 7월 개최한 청소년 모의투자대회에는 만 7세부터 18세까지 총 15만60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했다. 이 중 15세 이하가 75%였다. 5일 동안 가상의 1000만원으로 넷플릭스·나이키·코카콜라·현대자동차·하이브 등 국내외 주식 일부에 투자해 수익금 순으로 순위가 매겨졌다.청소년의 실제 주식 투자도 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집계한 ‘2022년 12월 결산 상장법...

2023.09.05 06:00

인간은 대체로 합리적이지 않다…금융 투자에서는

투자자 절반 이상이 ‘과거 수익률’ 고려 미래 수익률 보장 않는데도 막연한 기대 행동경제학에선 이를 ‘행태적 편의’ 정의 금융교육받더라도 ‘오류’ 범할 수 있어“영·미처럼 투자·금융 자문업 활성화를”전통경제학은 인간이 합리적이라고 가정한다.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효용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결정을 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금융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합리적인 금융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금융사고 피해도 줄일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인간이 합리적인 금융의사결정을 하고 금융복지를 누리기 위해 금융이해력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그런데 ‘금융이해력 향상=합리적인 금융의사결정’의 전제가 틀렸다면? 즉 인간이 반드시 합리적이지 않다면 아무리 금융교육을 많이 받아도 실제 의사결정은 배운 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데도 “지금까지 돈을 잘 벌었으니 앞으로...

2023.09.04 23:31

‘무지의 벽’ 부술 법교육 지원법엔 무관심…위원회는 존폐기로

“경찰에서 수사한 (온라인 살인예고) 게시글만 400여건인데 (작성자) 상당수가 10대라고 합니다. 매년 법교육을 한다고 들었는데 흉악범죄 교육을 강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법교육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주고받은 대화이다. 조 의원은 최근 잇따르는 흉악범죄의 철저한 수사와 예방,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면서 사전 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한 장관도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 보도는 “미성년자도 필요하면 구속하고 있다”는 한 장관의 발언에 초점을 맞췄다.법무부 직원도 잘 모르는 법교육지원법법조계서도 “법교육지원법, 있는지도 몰랐다”보수 정권선 ‘준법’, 진보 정권선 ‘인권’ 강조“자유민주적 기본질서만 열거한 법교육 목적국가 운영 원리·국민 기본적 권리로 바꿔...

2023.08.30 21:31

깡통전세 속지 않으려 ‘공부 찾아 삼만리’…부동산, 이젠 ‘제도권 교육’으로 이뤄져야

“22%.”경향신문이 지난 6월20일부터 7월1일까지 2030세대 2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률)·부(동산)·금(융) 모의고사’에서 주택 임차인(세입자)의 대항력 발생 시기와 조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응답자 비율이다(8월9일자 1·8·9면 보도). 관련기사 법·부·금 모의고사, 당신은 몇 점?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하면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데, 대항력은 다음날 발생한다. 만약 임차인이 이사를 오면서 전입신고를 하는 날 임대인(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집주인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이 임차인의 임차권(전세권)보다 우선한다.젊은 세대는 부모에게서 독립하면서 임차인으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세 들어 사는 집이 넘어가더라도 주거권과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특히 올해는 상반기에 불거진 인천 ...

2023.08.24 06:00

민법 “물건 득실변경, 등기해야 효력 생긴다”면서도 ‘공신의 원칙’ 인정 안 해

‘등기·점유 신뢰, 거래한 자 보호’원칙과 다르게 법원 “공신력 없어”허위 상속 모르고 아파트 산 A씨살해당한 남편 조카에 소송서 져부동산등기관 ‘형식적 심사’ 채택“공신력 부여하는 제도 마련 필요”경기 남양주에 살던 송모씨(당시 47)는 2016년 2월28일 동거인 오모씨(당시 53)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신고서를 만들어 가족관계등록부에 두 사람을 부부로 등록했다. 오씨는 약 2개월 후인 4월22일 사망했고 송씨는 오씨 명의로 된 아파트를 상속받아 5월10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송씨는 6월30일 A씨에게 아파트를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마쳤다.그런데 부검 결과 비흡연자인 오씨의 시신에서 다량의 니코틴이 검출됐다. 경찰은 해외로 달아나려던 송씨와 그의 내연남이자 공범 황모씨(당시 46)를 8월17~18일 차례로 검거했다. 두 사람은 살인,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023.08.23 21:33

“생활 밀접 내용인데 사회탐구 과정서 축소…갑구 을구가 뭔지 알 턱 없어”

현행 교육과정 ‘정치와 법’ 범위직전 대비 부동산 내용 대폭 줄어수능 끝난 고3 창체 시간 활용해기본 교육만 해도 집 구할 때 도움교육계에서는 최근 사회교육에서 부동산과 법, 권리구제 방법 등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축소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어려운 법 개념은 줄이더라도 부동산 계약 등 일상생활에서 법률행위를 할 때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본지식은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현행 교육과정(2015 개정) 사회탐구 과목 중 ‘정치와 법’ 교과과정 범위는 직전 교육과정에서의 ‘법과 정치’ 대비 부동산 관련 내용이 대폭 축소돼 있다.단원별 내용 요소를 보면 직전 교육과정까지 ‘개인 생활과 법’ 단원에서 다루던 부동산 관계 법령은 현행 교육과정에선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일부 고교에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동산을 ‘정치와 법’ 과목 내신 시험 범위에 편입하기도 했다. 그러자 수험생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는 “교과과정...

2023.08.23 21:33

등기부등본 보는 법도 몰라 눈 뜨고 코 베일 판인데 학교에선 가르치지도 않는다고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상속’ 정작 자신의 일 되자 ‘당황’ 친척 말만 믿고 맡겼다가 한 푼도 못 받을 뻔 ‘낭패’ “친척 믿었는데…” 법 몰라 낭패 볼 뻔“○○아 오랜만이다. 나 삼촌인데 돌아가신 할아버지께 별다른 재산은 없고 카드빚과 대출채무뿐이니까 서류만 넘겨주면 나머진 내가 알아서 처리하마.”사회초년생인 2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가을 외삼촌의 전화를 받았다. 외삼촌은 A씨에게 “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관련 서류를 정리해야 한다”면서 인감,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건네달라고 했다. A씨는 중학교 시절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외가 친척과 교류 없이 아버지와 생활하고 있었다. 외삼촌과도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10년이 넘었다.A씨는 드라마에서나 보던 ‘상속’이 자기 일이 되자 처음에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친척들이 해코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 인감증명서를 떼줬다. 회사 적응도 쉽지 않은 와중에 일을 더 길게 끌고...

2023.08.1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