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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구 “국가보조금은 당비 거둔 만큼만… 이해찬·박지원은 물러나야 한다”
민주통합당 선대위의 미래캠프 ‘새로운정치위원회’ 간사인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의원 수 축소 방안은 미래로 나아가는 정치혁신안과는 거리가 멀다”며 “정치는 효율성이 아니라 공공성·대표성·책임성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정치쇄신 방안을 두고 26일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그는 “물러가라는 요구가 있다면 책임 여부를 떠나 물러나는 게 정치”라며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를 주문했다. ▲ 비례대표 확대 적극 동의중앙당 폐지아닌 축소로지역주의 타파될 때까지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돼 정치혁신이 화두가 되고 있다. 왜 지금 정치혁신이 얘기되는가. “1987년 민주화 이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시대가 변화하는 전환기다. 정치의 질이 변하고 있다. 이전에 지역주의에 근거했다면 이제 생활 정치로 변화하고 있다. 국민은 시대 변화의 일환으로... -
김호기 “중앙당 폐지는 반정치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치의 복원”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정치혁신포럼 대표인 김호기 교수는 28일 “안 후보의 정치쇄신 기조는 ‘국민 눈높이 정치’ ”라며 “국회의원 개개인의 특권 내려놓기뿐 아니라 국회가 가진 특권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인터뷰를 갖고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의원 정수의 3분의 1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성 정치권에 불신 팽배국민적 고통 분담 필요▲ 완전국민경선제·공천도선관위가 관리해야 최선- 안 후보는 새 체제로 가기 위해 정치쇄신을 우선시하고 있다. 정치쇄신이 왜 중요한가. “제가 지난해 안철수 현상의 본질이 ‘기성정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격’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정치는 자원과 가치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최종 의사결정 영역이다. 문제는 정부와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이 이런 과제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치가 사회발전의 병목을 이뤄왔다는 점이다. 정치쇄신은 안 후보에게 주어진 시... -
이상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게 지역주의 타파에도 도움 된다”
새누리당 선대위 정치쇄신특별위 이상돈 위원은 “정치쇄신과 정당개혁의 본질은 상향식 공천”이라며 “그 전제는 정당 구성원을 일반 국민 비율과 비슷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쇄신 방안을 두고 지난 26일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선거를 50일 앞두고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8년 대통령이 5년 대통령보다 좋다는 근거도 없다”고 했다.▲ 의원수 축소 말처럼 쉽잖아상향식 공천이 현실적 해법▲ 중앙당 폐지는 정당제 부정의원 불체포 특권은 없애야- 최근 무소속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우리나라 의원 숫자는 많지도, 적지도 않다는 게 제 생각이다. 인구 변동에 따라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있겠다. 안 후보는 의원 숫자 이야기를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의원들 동의가 ... -
(1) 경제민주화 - 이정우·장하성·김종인
경향신문이 주요 대선 후보의 정책 담당자를 상대로 ‘쟁점 인터뷰’를 시작한다. 각 대선 후보 공약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해를 높여 선거를 정책 대결의 장으로 이끌기 위함이다. 먼저 이번 대선의 최대 이슈인 경제민주화 등 경제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각 캠프의 좌장 3인의 이야기를 들었다.김종인 위원장은 “끝없는 탐욕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공동체를 병들게 했다”며 “이를 방치하다간 언젠가 폭발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던 1979년 상황을 지금과 비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한국의 경제적 기반을 만들었지만 마지막 운명을 아름답게 마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복수노조제도와 함께 도입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사실상 비정규직 노조의 권리를 막고 있다”며 노동관계법 전반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정우 위원장은 “재벌 독식 구조에서는 새로운 대기업이 출현하기 어렵고 중소기업들이 ... -
이정우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편, 결국은 내 자식의 취직 문제인 것”
이정우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위원장(62·경북대 교수)은 10년 전 이맘때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대선 후보 캠프의 핵심 브레인이었다. 노 후보가 당선되자 청와대에 들어가 정책실장으로 2년5개월을 일했다. 당시에도 재벌개혁은 중요한 과제였지만 참여정부는 이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구호도 ‘시장개혁’으로 순화했다. 이 위원장은 “재벌의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내 상생의 경제체제를 만들어보려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경북대 국제경상관 연구실에서 이 위원장을 만났다. 그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때 실패한 개혁국민지지 있을 때 해내야▲ 복지 재원 마련 ‘증세’로 돌파‘가장 우수한’ 종부세 살려야- 경제민주화가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양극화 때문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람들이 몸부림치다가 발견한 해법이 경제민주화이다. 양극화는 이명박 정부가 각종 재벌 규제를 풀면서 지난 5년간 더욱 악화됐다. 중소기업과... -
김종인 “노조 힘 강했던 87년부터 92년까지 ‘분배’가 가장 잘 이뤄졌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72)을 지난 18일 서울 부암동 사무실에서 만났다. 경제민주화에 반대하는 당내 인사들과 갈등을 빚자, 잠적·침묵으로 맞서다가 당무에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김 위원장은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는 1960~70년대부터 들었다. 이만큼 경제를 키워놓고도 나누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쩌란 말인가”라는 말로 당내 성장론자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그는 “끝없는 탐욕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공동체를 병들게 했다”며 “이를 방치하다간 언젠가 폭발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골목상권까지 진입한 재벌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이 공약으로 제시한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순환출자 금지 등에는 부정적 태도를 취했다. ‘재벌 개혁’이나 ‘재벌 해체’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다. 그는 “외부의 힘으로 재벌을 개혁하거나 해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 -
장하성 “사라진 재벌의 자리, 남은 재벌이 채워 창업 성공신화가 없다”
장하성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캠프 정책총괄(59·고려대 교수)은 ‘재벌 해체’ 얘기에 대해 “해체라는 말 자체가 난센스다. 누구도 해체를 주장한 적이 없는데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주주자본주의자로 알려져 있는 것에 대해서도 “왜곡하고 있다”며 부인했다. 장 교수가 작정하고 인터뷰를 한 것은 2000년 이후 처음이다. 장기간 은둔에서 벗어난 계기는 안 후보 캠프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서울 인사동의 한 카페에서 장 교수로부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정치 필두로 금융·노동법 등재벌 말고도 개혁 대상 많다▲ 도둑질 시킨 사람에게 원죄총수 일가 반칙 처벌은 당연- 이번 대선을 앞두고 모두들 경제민주화를 말하고 있다. “나도 놀랐다. 1996년 참여연대에서 경제민주화위원회를 만들어 소액주주 운동과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등을 추진했을 때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빨갱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