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쟁점 인터뷰](1) 경제민주화 - 이정우·장하성·김종인

경향신문이 주요 대선 후보의 정책 담당자를 상대로 ‘쟁점 인터뷰’를 시작한다. 각 대선 후보 공약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해를 높여 선거를 정책 대결의 장으로 이끌기 위함이다. 먼저 이번 대선의 최대 이슈인 경제민주화 등 경제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각 캠프의 좌장 3인의 이야기를 들었다.

김종인 위원장은 “끝없는 탐욕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공동체를 병들게 했다”며 “이를 방치하다간 언젠가 폭발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던 1979년 상황을 지금과 비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한국의 경제적 기반을 만들었지만 마지막 운명을 아름답게 마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복수노조제도와 함께 도입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사실상 비정규직 노조의 권리를 막고 있다”며 노동관계법 전반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민주통합당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무소속 안철수 캠프 장하성 정책총괄(왼쪽부터)

이정우 위원장은 “재벌 독식 구조에서는 새로운 대기업이 출현하기 어렵고 중소기업들이 성장하기 어렵다”며 “재벌개혁은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료들의 능력과 헌신성, 애국심은 높이 평가하지만 중요한 결정과 최종 판단은 관료에게 맡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증세(增稅) 공론화도 시도했다. 그는 “대선 후보들이 이제는 증세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직접세인 소득세를 올려 조세저항이 크더라도 정면 승부하는 것이 당당한 태도”라고 말했다.

장하성 교수는 “김대중 정부 때 16개의 재벌이 사라졌지만 그 틈을 살아남은 재벌들이 채우면서 재벌이 더 커져버렸다”며 “재벌지배가 더 심해지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노동·산업 구조도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다. 장 교수는 “어떻게 금융감독원에 있다 나오면 금융기관 감사로 가나.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나. 그래서 저축은행 사태가 난 것 아닌가”라며 “ ‘김앤장’처럼 재벌의 사건을 도맡아 처리하는 대형 로펌들도 개혁 대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