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5만명 돌파한 “경찰·중국공안 MOU 폐기” 청원···전문가 “황당하고 어리석은 요구”

‘한국 경찰이 중국 공안과 맺은 모든 양해각서(MOU)를 폐기하라’는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로 넘겨진다. 청원인은 중국 공안부와 한국 경찰청이 맺은 MOU 때문에 한국 국민의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찰과 전문가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지난 30일 ‘중국 공안과 경찰청의 MOU 전면 폐기 요청 청원’은 총 5만2874명 동의를 받고 종료됐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국회법에 따라 법률안 등 의안에 준해 처리된다. 청원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넘겨질 예정이다.청원의 요지는 ‘한국 경찰청이 중국 공안부와 체결한 MOU를 전면 폐기하고, 앞으로도 MOU 체결을 금지해달라’는 것이다. 청원인인 손모씨는 “중국 공안부와 MOU를 체결하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며 “공안이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중국 출신 인권운동가 등을 감시·협박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알고보니 이 MOU...

2025.08.31 14:43

노조 불법에 면죄부?···노란봉투법 이런 우려, 정말일까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은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든다”며 개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사실을 왜곡한 ‘공포 마케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사용자 범위 확대되면 수백 개의 하청노조가 교섭 요구? -> X경영계는 개정안 중 2조의 ‘사용자’ 정의가 확대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간주함으로써, 수많은 하청노조가 원청에 개별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이는 사실과 다르다. 고용노동부는 “다수의 하청에 대해 무조건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근로조건’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사용자성을 판단할 때 ‘...

2025.08.01 15:38

이준석 ‘최저임금 차등’, 김문수 ‘주 52시간제 완화’…경제 살리는 해법 맞나

보수 진영 대선 후보들이 노동 형해화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각각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고소득 전문직 주 52시간제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진단했을 뿐 아니라 이 공약으론 불평등만 강화할 것이라는 반박이 나온다.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지역 소멸 가속화”19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도 허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이 후보는 정부가 기준 최저임금을 정하고 지역별로 ±30% 범위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면 지역에 따라 법정 시급 1만30원보다 30% 적은 7021원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수도권에 고여 있던 자본이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 ‘돈’맥경화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2025.05.19 16:50

‘세계 최초 4심제’ 국힘 비판 사실일까?···대법관 증원은 법관들도 ‘찬성’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후 민주당이 사법개혁 입법안으로 내놓은 ‘대법관 증원 입법’과 ‘재판소원제도’ 등을 놓고 국민의힘이 “세계 최초 4심제” “독재적 발상”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프랑스 등은 최고법원에 수백명의 재판관을 두고 있고, 사법부에서도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다수가 찬성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겠다고 한다”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법관 16명을 새로 임명해 사법부도 발밑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썼다. 이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헌재에서 다시 결정하는 법안도 냈다. 이는 세계 최초 4심제”라고도 했다. 이는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 다음날인 지난 2일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겨냥한 발언이다.하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민주당이 내놓은 개정안이 단순...

2025.05.05 06:00

윤석열 “역대 어느 국무회의보다 활발했다”지만···한덕수조차 “흠결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첫 형사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2·3 비상계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포됐고 작전 과정에서도 폭력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가 밝힌 증거와 진술들은 이런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대부분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다.윤석열 “역대 가장 활발한 국무회의 거쳤다”…한덕수 “처음부터 국무회의 생각 안 했던 듯”윤 전 대통령은 14일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계엄 실시 판단은 대통령이 전권을 갖는다”면서 “전시와 사변이 아닌데 계엄을 선포하면 전부 내란인가”라고 반문했다. 야당의 잇따른 탄핵소추안 상정과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가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이다.이런 주장은 이미 헌재 탄핵심판에서 반박됐다. 헌재는 탄핵 인용 결정문에서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근거가 없었음에도 현저히 비합...

2025.04.15 16:43

윤석열 옹호 영화 ‘힘내라 대한민국’···역사적 사실이 담겼을까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영화 <힘내라 대한민국>이 지난 5일까지 4만여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영화를 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관람평으로 “제주 4·3 사건, 대구 사건, 여수 순천 사건 등 조선공산당의 패악질을 알게 된 ‘필수 관람 영화’” “광복 이후 한국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등 반응을 남겼다.영화에 담긴 내용은 실제 역사에 얼마나 가까울까. 전문가들은 <힘내라 대한민국>에 담긴 역사적 내용이 학계 정설과는 거리가 먼 극우적 역사관이라고 입을 모았다.여운형 테러 배후에 박헌영이 있다?<힘내라 대한민국>에는 남조선노동당(남로당)의 공산주의자 박헌영과 좌우합작을 주장했던 여운형의 권력 투쟁과 함께 “1947년 여운형이 테러를 당해 죽은 배후에 박헌영이 있었다는 추측이다”라는 내용이 나온다.이는 통설과는 정면으로 충돌한다.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운영하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보면 194...

2025.03.06 16:57

“윤석열 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윤상현 주장…일부 대목 부풀려 전체 왜곡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옹호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할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옹호했는데 이런 주장은 얼마나 사실일까. 12일 경향신문이 윤 의원이 언급한 대법원 판례들을 확인한 결과 윤 의원은 각 판례의 극히 일부 대목을 부풀려 전체를 왜곡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는 오히려 윤 의원의 주장과 정반대였다.윤 의원은 11일 국회 긴급 대정부질문에서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했다. 이어 “2010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선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 심사를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하라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하자 윤 의원은 “의장님도 대법원 판례를 공부해 달라”고 맞섰다.윤 의원이 언급한 19...

2024.12.12 10:58

“이재명 법정구속 가능하다”는 여당 주장, 사실일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의 법정구속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위증교사 사건이 포함돼 있으므로 오는 25일 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으면 국회가 추가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이런 주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추진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앞장 서서 펼쳤다. 그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2023년 9월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위증교사 사건도) 체포동의요청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올렸다.이런 주장은 얼마나 사실일까. 법조계에선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해석이 분분하다. 다만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가 25일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곧바로 법정구속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었다.우선 이 대표에 대한 국회의...

2024.11.18 16:44

‘혼합진료 금지’가 의료민영화? 사실은…

정부가 최근 내놓은 ‘혼합진료 금지’ 정책을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의료민영화’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의료)민영화 하면 내야할 금액”이라며 자신의 진료 계산서를 인증하는 이들도 등장했다. 그러나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혼합진료 금지’ 정책은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혼합진료란 건강보험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함께 하는 진료 형태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혼합진료를 금지하면 비급여·급여 항목 모든 진료비를 환자가 내야 한다”며 “내시경도 눈 뜬 채로 받아야 하고, 수술 뒤 무통주사도 못 맞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혼합진료를 금지할 경우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는 민간 보험이 인기를 끌게 되는데, 이는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가는 첫 단계”라는 식이다.전문가들의 설명은 다르다. “비급여 팽창을 막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게 혼합진료 금지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민간 실손보험이 필요 없을 정도로 치료에 ...

2024.02.06 15:42

메이플 ‘남혐 집게손가락’의 끊이지 않는 음모론

메이플스토리 ‘집게손가락’ 의혹을 제기하는 남초 커뮤니티 유저들의 주장은 간단했다. 페미니즘 사상을 지지하는 여성 애니메이터가 엔젤릭버스터(엔버) MV에 ‘남성혐오’ 표현인 집게손가락을 몰래 집어넣었다는 것이었다. 커뮤니티 유저들은 뿌리의 다른 작업물을 0.1초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며 “집게손가락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스튜디오 뿌리가 만든 모든 작업물을 남성이 연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음모론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깨졌다. 그림을 그린 이는 ‘페미니즘이 뭔지도 모른다’고 한, 에미상을 수상한 베테랑 김상진 감독이었다. 수십명이 함께 작업하고 넥슨도 수시로 검수해 애니메이터가 몰래 집게손가락을 넣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란 사실도 드러났다.‘페미니즘에 경도된 여성 직원의 트롤링(관심끌기)’이라는 프레임이 깨지자 ‘그래도 남혐’이라는 주장은 복잡해졌다. 원청 의사와 무관하게 결함이 섞인 상품을 납품한 것이 사안의 본질이라는 주장, 제작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

2023.12.05 18:53